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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수소개

Knowledge & Innovation

소개

Prof. 박지순

Tel:02-3290-2875 

E-mail:augsburger@korea.ac.kr

  • About Professor
  • Curriculum Vitae
  • Publication
  • Research
  • Teaching
  • Profile

    학력
    • 독일 Augsburg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 독일 Augsburg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Curriculum Vitae

    경력사항
    • 2016. ~ 현재 국무총리 정책자문단 위원
    • 2015.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2015. ~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 비상임이사
    • 2015. ~ 현재 근로복지공단 정책자문단 위원
    • 2015. ~ 현재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위원
    • 2014. ~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 2014. ~ 현재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문가그룹
    • 2013. ~ 현재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
    • 2013.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문위원
    • 2012. ~ 현재 서울복지법률지원단 민관운영협의체 위원
    • 2012. ~ 현재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위원회 위원
    • 2010. ~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 2009. ~ 현재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2009. ~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2007. ~ 2009.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비정규대책위원회 공익위원
    • 2009. ~ 2011. 한국고용정보원 비상임이사
    • 2011. ~ 2014.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
    • 2011. ~ 2012.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공익위원
    • 2012. ~ 2013.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 2013. ~ 2013.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비전형근로자보호방안연구위원회 위원
    • 2013. ~ 2013. 고용노동부 임금제도개선위원회 위원
    학회 및 협회 활동
    • 2015. ~ 현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부회장
    • 2008. ~ 현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상임이사
    • 2009. ~ 현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상임이사
    • 2010. ~ 현재 한국노동법학회 상임이사
  • Publication

    간행물
    • 우리나라 단체협약 적용률 실태파악 및 외국사례 비교분석, 2010, 고용노동부
    • 근로시간 특례 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0, 고용노동부
    • 파견대상 추가수요 직종분석, 2010, 고용노동부
    •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및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 2010, 근로복지공단
    • 스마트워크에 관한 주요국의 노동관계법 체계 및 노동관계법상 쟁점 연구, 2010, 고용노동부
    • 외국의 사내하도급 파견 현황 및 제도 실태조사, 2010, 고용노동부
    •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2011, 고용노동부
    • 근로시간 특례업종별 근로시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1, 고용노동부
    • 학교회계직원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방안, 2011, 한국교육개발원
    • 직업전문학교 외국인 직업기술훈련 제도 연구, 2011, (사)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
    • 사회보장법(공저), 2011, 신조사
    • 사내하도급의 법적쟁점과 과제, 2011, 한국경영자총협회
    • 가사사용인 실태파악 및 보호방안 연구, 2011, 고용노동부
  • Research

    연구업적
    • 노동법에서의 학설, 그 현상과 문제점 - 노동법의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논평-, 안암법학 통권 제31호, 안암법학회, 2010.01
    • 중기임대차와 산업재해보험법상 구상관계, 고려법학 제58호, 고려대학교, 2010.10
    • 지속적인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관한 연구, 조정과 심판 제43호, 중앙노동위원회, 2010
    •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34호, 안암법학회, 2011.01
    •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발전방향, 법제연구, 제41호, 한국법제연구원, 2011.12
    •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의 개선방안 -4인 이하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제90집, 한국보험학회, 2011.12
    • 산재보험급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의 증명책임, 고려법학, 63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12
    •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급여제도 도입방안, 연금연구, 연금학회, 2011.12
    • 근로시간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2011.12
    •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한 법리 ―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및 2012.2.23. 선고 2011두7076 판결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제38호), 안암법학회, 2012.9
    • 위법파견의 법률효과, 노동법포럼(제9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2.10
    • 노동조합의 정치참여 연구, 2012, 고용노동부
    • 장시간 근로 개선 쟁점 연구, 2012, 고용노동부
    • 다원사회에 적합한 노사정위원회법 체계 개편 연구, 201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요양제도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산재근로자 입증부담 완화방안 연구, 2012, 고용노동부
    • 협동조합기본법 후속조치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2012, 고용노동부
    • 통상임금의 의의와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2013, 한국경영자총협회
    • 학교회계직 보수체계 개편 및 인력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2013, 서울시교육청
    • 고용보험 법령체계 개선방안, 2012, 고용노동부
  • Teac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