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교수소개

프로필

학력

∘1998. 2. 법학박사, 1994. 2. 법학석사(고려대학교 대학원)

∘1996. 영국 University of Oxford 교환 대학원생(visiting graduate student)

∘1988. 2. 사법연수원 수료(제17기)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1985.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주요 경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0. 3. ～)

∘(현) 은행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제3기, 2023. 6. 16. - 2024. 6. 15.)
∘(현)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2023. 5. 15. - 2025. 5. 14.)
∘2020. 2. ~ 2023. 2.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역임
∘2020. 5. ~ 2022. 5.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역임
∘2020. 9. ~ 2021. 8. 캐나다 University of Toronto 방문연구원
∘2018. 8. ~ 2019. 7. 안암법학회 회장 역임

∘2015. 3. ~ 2017. 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 역임

∘2013.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역임

∘2012. 3. ~ 2014. 2.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CLEC) 부소장 역임

∘2012. / 2013.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역임

∘2011. 9. ~ 2014. 2.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부장 역임

∘2010.9. ～ 2011. 2.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방문연구원

∘2009. / 2011.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역임

∘2009. 3. ~ 2010. 8.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및 법과대학 부학장 역임

∘2008. ~ 20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역임

∘2007. 법조협회 「법조」 편집위원 역임

∘2005. ~ 2007.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 역임

∘2005. ~ 2006.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거래법학과 주임교수 역임

∘2004. ~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신용거래법학과 주임교수 역임

∘2004. 학교법인 광희학원 임시이사 역임(교육부 임명)

∘2003. / 2006.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방문연구원

∘200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2002. 아름다운 재단 100인 위원회 위원 역임

∘1999. 3. ~ 2000. 3.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역임

∘1999.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 역임

∘1992. ~ 199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론간사 역임

∘1991. 3. ～ (현) 변호사(전임교수 재직으로 2007년부터 휴업 중)

∘1988. 3. ～ 1992. 2. 군복무(법무사관, 정훈장교)

상훈

안암강의상(법학전문대학원)

∘2019. 2학기 민법Ⅲ

∘2018. 2학기 민법Ⅲ

∘2018. 1학기 민법Ⅰ

∘2017. 2학기 민법Ⅲ

∘2016. 1학기 민법Ⅰ
∘2016. 1학기 민법Ⅱ

∘2015. 1학기 민법Ⅰ

∘2014. 2학기 민법Ⅲ

∘2011. 1학기 민법Ⅱ

우수강의상(학부)

∘2019. 2학기 민법

∘2013. 1학기 법학통론

∘2012. 2학기 민법사례연습(중급)

∘2011. 2학기 민법총론

∘2010. 1학기 물권법론
∘2010. 1학기 민법사례연습(고급)

석탑강의상(학부)

∘2022. 2학기 민법

∘2018. 2학기 민법

∘2017. 2학기 민법

∘2015. 1학기 민법

∘2014. 2학기 민법

∘2008. 2학기 채권법론(하)

∘2004. 2학기 민법총론

제7회 석탑연구상(2022)

20년 장기근속표창(2020,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법무부장관 표창(2023, 2020)

연구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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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공저), "무효인 계약에 대한 이전 및 양도의 효과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계약이전결정 및 민법상 계약양도를 중심으로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475 판결 -", 법조 759, 법조협회, 2023.

∘(공저), "담보신탁재산 처분을 위한 신탁공매와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규율 : 수의계약의 무효사유와 무효확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다201320 판결 -", 비교사법30(1), 한국비교사법학회, 2023.

∘(공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의 효력 : 부당이득에 대한 상사 소멸시효 유추적용 법리의 명암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고려법학 no.107,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공저),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원인계약상 주채무자에 의한 보증채무금 가압류의 당부", 비교사법29(2),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공저) "고령자의 후견을 위한 가족간 공동명의 예금계좌의 법적쟁점-영미법상 older joint bank account 제도의 시사점-, 가족법연구35(3), 한구가족법학회, 2021.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 민사법학과 법조실무에 던지는 도전과 응전- 비가역적․탈중앙화 거래에 관한 민사법적 쟁점과 법률가의 역할 -”, 비교사법, 28(4), 2021.

∘(공저)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법적책임과 윤리에 관한 동향”, 「과학기술과 법」 통권 제2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공저) “자금보충약정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 법리의 문제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5다57904 판결”, 「은행법연구」 제13권 제2호, 은행법학회, 2020.

∘(공저)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61호, 안암법학회, 2020.

∘(공저) “예금주 명의신탁의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과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32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중심으로 -”, 「법조」 통권 제727호, 법조협회, 2018.

∘(공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0권 제2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4.

∘(공저)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법조」 제691호, 법조협회, 2014.

∘(공저)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확대를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6권 제3호,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3.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의 법적 성격－ 우리 민법상 과실책임주의의 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6.

∘“전자거래에 있어서 인증기관과 그 책임”, 「고려법학」 제37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1.

법조윤리·사법제도개혁

법제사·캐나다법·기타

∘(공저) “영농조합법인의 법적 성격과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고찰”, 「농촌경제」 통권 제188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고려법학 106년 회고와 전망 - 민법학 -”, 「고려법학」 제68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공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조」 제61권 제5호, 법조협회, 2012.

∘(공저) “캐나다의 지진, 해일 및 화산 관측 관련 법제”, 「고려법학」 제60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기간제법의 시행시기와 적용례 - 한국OO공사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판결에 대하여 -”, 「조정과 심판」 2009년 겨울호, 2010.2.

∘(Book Chapter) Business Law in Korea in A Guide to Business Law in Asia(Lexis Nexis, 2008)

∘“캐나다의 기상관련 법제 - 우리나라에서의 기상관측표준화법제의 도입·시행과 관련하여”, 「고려법학」 제44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학위논문

∘1997. “빌라도 총독의 재판관할권에 대한 법사학적 연구”, 법학박사 학위논문(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1993. “Possessio와 Gewere의 비교연구”, 법학석사 학위논문(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과제 보고서

∘『국가소송에서 국가의 당사자적격 확대방안 - 다수 피해국민들을 위한 국가의 법정소송담당 도입을 중심으로』, 법무부, 2023.

∘『신협중앙회 은행업 진입 타당성 및 제도적 보완과제』, 신협중앙회, 2023.

∘『토큰화 예금(Tokenzed Deposits)의 국내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한국은행, 2023.

∘『통일법제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공조 방안 연구』, 법무부, 2022.

∘『일본의 개방형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 기술신용보증기금, 2022.

∘『주요국들의 최근 주택임대차 안정화 법제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22.

∘『렌터카 산업의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성을 위한 규제환경 연구』, 전국렌터카공제조합, 2022.

∘『부산 블록체인 특구 추가사업 실증특례 관련 법률 정비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21.

∘『상가임대차 보호관련 외국 법제 사례분석 용역』, 서울특별시, 2021.

∘『코로나19 상황 하의 상가임대차 보호 관련 외국법제 사례 분석』, 서울특별시, 2021.

∘『중소기업 개방형 혁신구축 전략수립을 위한 컨설팅』, 기술보증기금, 2020.

∘『공항리무진 버스 법제 개선방안』, 서울시공항버스협회, 2020.

∘『변호사 실무수습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업무와의 연계 방안』, 대한법률구조공단, 2020.

∘『외국의 임대차법 비교 연구 용역』, 서울특별시, 2018.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분석 및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8.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8.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세입자보호제도의 효과』, 국회사무처, 2017.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사례와 분쟁해결 방안 연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국내외 사례 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15.

∘『주요국의 세입자 보호제도와 국내 도입방안 -주택임차인 보호를 중심으로-』, 국회사무처, 2015.

∘『2015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전승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재청, 2015.

∘『변호사 신탁계정 연구』, 법무부, 2013.

∘『변호사 중개제도 연구』, 법무부, 2012.

∘『민사상 구분지상권 규정 및 관련 법제의 정비』, 법무부, 2011.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의사표시와 전자문서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1.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 법제처, 2011.

∘『권리행사기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09.

∘『취소 가능 대출약정 도입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2008.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개정 방안』, 사단법인 한국금융법학회, 2007.

∘『하급심 강화방안 연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

∘『전자거래의 유형에 따른 제조물결함사고에 대한 소비자보호』, 한국법제연구원, 2002.

강의/교육

주요 담당 교과목

김제완 교수는 아래와 같은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하랑재」(㗿朗齋, 김제완 교수 연구실)를 통하여 지도학생들과 깊은 배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하랑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홈페이지 4・5번째 탭 [하랑재-소개/학위논문 및 연구성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전공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민법(JURA242) : 개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재산법 전반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법률행위 특히 계약을 중심으로 법률관계의 성립과 내용 및 소멸에 대한 기본지식과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에 관하여 학습하고,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다룬다.

∘민법Ⅰ(KLS1201) : 민법의 가장 중요한 제도의 하나인 계약에 관하여 그 성립과 해석, 내용과 효력, 소멸 등의 문제에 관하여 학습한다. 이 과목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민법의 기본원

리 및 그것을 기초로 하여 계약법 전반에 관한 체계적 이해를 목표로 한다.

∘민법Ⅱ(KLS1203) : 민사책임법을 중심으로 법정채권관계 전반에 걸쳐 학습한다. 강의의 전반부는 불법행위제도 및 사무관리, 부당이득을 주로 학습하며, 후반부는 계약책임을 중심으로 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총론과 개별 계약유형에 따라 학습한다. 끝으로 법인의 책임문제를 학습한다.

∘민법Ⅲ(KLS1202) : 물건의 지배와 이용, 채권담보에 관한 민법의 기본제도와 내용에 관하여 학습한다. 그리고 채권자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의 책임재산보전제도를 다루며, 끝으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와 같은 채권자·채무자의 지위변경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민법Ⅳ(KLS1210) : 민법상 전형계약들의 기본내용과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물건의 용익관계, 책임재산의 보전 등에 관한 기본적 전문지식과 그 응용에 관하여 학습한다.

∘법조윤리(KLS1935) :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의 업무수행상의 준칙과 윤리의 이론 및 실제를 교육하는 과목으로서, 주요내용은 법조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업무수행상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직업윤리 문제의 양상을 이해하도록 하여, 법조인으로서 올바른 업무수행준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요건사실론(KLS2907) : 민사법에 관한 이론지식을 민사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요건사실론,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입체적, 종합적으로 심화학습하고, 이론 지식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종합적 사고 훈련을 함으로써 민사재판을 이해하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실제 법문서 작성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민사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목이다.

∘법률정보조사(KLS1901) : 법률가로서 실무

및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문헌,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검색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목이다. 법률정보의 조사를 위해서는 사법관련 조직 및 절차의 기본을 이해하고 기초적인 법학방법론을 익힐 필요가 있다. 그 바탕 위에서 법률문제의 쟁점을 파악하고 정보조사의 전략을 세운 다음 구체적인 정보조사의 방법을 익히고 실제 주어진 사례에 응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이 과목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서 법률가로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조사의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대학원 및 법무대학원]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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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소유권론(LAW5010) : 최근 법적ㆍ경제적ㆍ정책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데이터 거래의 법적 쟁점을 연구한다.

∘[2023년 2학기] 계약법판례연구(LAW5055) : 계약법에 관한 최근 우리나라의 대법원 또는 하급심 판례를 연구한다.

∘[2023년 1학기] 법인이론(LAW5006) : 최근 국제적 국내적으로 법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제도화되고 있는 법인의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비재무적 지표인 ESG의 법적 쟁점을 연구한다.

∘[2022년 2학기] 코먼로재산권론(LAW5051) : 영미 코먼로상의 재산권 중 임차권 법제를 연구한다.

∘[2022년 2학기] 금융거래판례연구(GLK537) : 금융거래와 관련된 최근의 주요 판례에 대해 사례분석 및 기초이론 등을 중심으로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 1학기] 불법행위특수이론(LAW5025) : 불법행위의 특수 유형으로서, 기술과 영업정보의 부당한 침해와 부정이용 등에 대해 연구한다.

∘[2021년 2학기] 계약성립론(LAW5016) : 계약의 성립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문제들에 대하여 연구한다.

∘[2020년 1학기] 책임재산보전론(LAW5017) :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악화되는 경우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을 학설․판례를 중심으로 연구 검토한다.

∘[2019년 2학기] 도급론(LAW5024) : 도급계약의 사회적 문제점과 하자담보책임을 연구한다.

∘[2019년 1학기] 특수유형불법행위법연구(LAW5028) : 특수유형의 불법행위로서 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2018년 2학기] 채권양도.채무인수 이론(LAW5046)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의 법적 규율에 대해 연구한다.

∘[2018년 1학기] 비교담보제도론(LAW5047) : 각국의 담보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우리 법제에의 도입에 대해 검토한다.

∘[2018년 1학기] 시사금융법(GLK533) : 금융법에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전개되는 여러법 현상들 중에서 시사성이 있는 사항을 주제로 연구함으로써 금융법에 관한 이해를 심화한다.

∘[2017년 2학기] 용익물권론(LAW5012) : 용익물권의 사회적 의의와 법리에 대하여 연구한다.

∘[2017년 1학기] 코먼로계약론(LAW5049) : Common Law 상의 계약이론에 대해 연구한다.

∘[2016년 2학기] 민사재판실무 (LAW5048) : 민사재판의 기초실무에 대해 강의한다.

∘[2016년 1학기] 불법행위책임근거론(LAW5026) : 불법행위법의 책임귀속구조에 대하여 연구한다.

∘[2015년 2학기] 물권공시제도론(LAW5008) : 물권공시제도로서의 등기제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현행법상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2015년 2학기] 담보물권법(GLK 531) : 현행 민법의 전형적 담보물권이 갖는 신용거래책임에 관한 담보적 의의와 법 기능적 역할을 연구하고 판례와 거래관행에서 승인되어 있는 관습법적 담보물권이 신용거래에서 갖는 담보적 의의와 법 기능적 역할을 연구한다.

∘[2015년 1학기] 대차계약론(LAW5022) : 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 등의 사회적 작용과 새로운 발전 방향을 연구한다.

∘[2014년 2학기] 위임.임치론(LAW5021) : 위임과 임치의 특수성과 그의 사회적 작용을 고찰한다.

∘[2013년 2학기] 도급론(LAW5024) : 도급계약의 사회적 문제점과 하자담보책임을 연구한다.

∘[2013년 2학기] 부동산금융과법(GLK543) : 부동산프로젝트금융, 부동산 간접투자, 해외부동산 개발 내지 투자 관련 법규 및 각종 부동산 금융 내지 투자 관련 조세법규 및 조세조약을 연구한다.

∘[2013년 1학기] 채권소멸론(LAW5027) : 채권목적달성에 의한 채권소멸원인인 변제 및 그 밖의 소멸원인에 관한 기초이론을 비교 검토한다.

∘[2012년 2학기] 소유권론(LAW5010) : 소유권의 기초구조․그 구체적 보장형태 및 소유권 제한에 관한 법리를 연구한다.

∘[2012년 2학기] 담보물권법(GLK531) : 현행 민법의 전형적 담보물권이 갖는 신용거래책임에 관한 담보적 의의와 법 기능적 역할을 연구하고 판례와 거래관행에서 승인되어 있는 관습법적 담보물권이 신용거래에서 갖는 담보적 의의와 법 기능적 역할을 연구한다.

∘[2012년 1학기] 채권양도.채무인수이론(LAW5046)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의 법적 규율에 대해 연구한다.

∘[2011년 2학기] 용익물권론(LAW5012) : 용익물권의 사회적 의의와 법리에 대하여 연구한다.

∘[2011년 1학기] 인적담보제도론(LAW5018) : 제3자의 책임재산이 추가되는 경우로서 연대채무․부진정 연대채무․보증채무․기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이론과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2010년 1학기] 코먼로재산권론(LAW5051) : Common Law 상의 재산권이론에 대해 연구한다.

∘[2009년 2학기] 조합이론(LAW5073) : 현대사회에서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조합에 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검토한다.

∘[2008년 2학기] 제조물책임론(LAW5043) : 제조물책임에 관한 이론적 배경, 일반이론 및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2008년 1학기] 코먼로계약론(LAW5049) : Common Law 상의 계약이론에 대해 연구한다.

∘[2007년 2학기] 법과윤리(LAW1017) : 법과 윤리의 문제를 사형, 간통, 인공수정, 장기이식 등의 현실과 관련하여 연구하며,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과 실무윤리에 대해 검토한다.

∘[2007년 2학기] 채권의발행과운용(GLK540) : 채권의 발행과 운용의 일반이론을 이해하고， 그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쟁점과 해결방안에 관하여 연구한다.

∘[2007년 1학기] 비교담보제도론(LAW5047) : 각국의 담보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우리 법제에의 도입에 대해 검토한다.

∘[2006년 1학기] 계약성립론(LAW5016) : 계약의 성립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문제들에 대하여 연구한다.

∘[2006년 1학기] 담보물권법(GLK531) : 현행 민법의 전형적 담보물권이 갖는 신용거래책임에 관한 담보적 의의와 법 기능적 역할을 연구하고 판례와 거래관행에서 승인되어 있는 관습법적 담보물권이 신용거래에서 갖는 담보적 의의와 법 기능적 역할을 연구한다.

∘[2005년 2학기] 환경책임법연구(LAW5056) : 환경오염이나 Immission에 대한 민사책임․환경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등에 대해 연구한다.

∘[2005년 2학기] 간접투자자자산운용업법(GLK520)

∘[2005년 1학기] 비교사법제도론(LAW5042) : 외국 민사법의 입법․이론․판례를 비교․연구하여 우리 민법의 해석방향을 모색한다.

∘[2005년 1학기] 금융거래법일반이론(GLK511) : 수신거래, 여신거래, 금융거래 약관, 리스의 법률관계, 신용카드, 신용장의 법률관계 등 개별금융법의 기초이론을 총괄하여 학습함으로써 금융거래법의 제도적 기초를 다진다.

∘[2004년 2학기] 특수담보제도론(LAW5013) : 채권담보를 위한 물적 담보제도 이외의 특수한 제도들의 기능 및 효력에 관하여 연구한다.

∘[2004년 2학기] 사법일반이론(GLO512) : 사법의 기초가 되는 일반이론을 학설 및 사례연구를 통하여 정리한다.

∘[2004년 1학기] 의료민사책임론(LAW5053) : 의사의 주의의무와 의료과오에 대한 민사책임 등에 대해 판례에서 다루어진 사안을 중심으로 실증적 연구를 한다.

∘[2003년 2학기] 불법행위특수이론(LAW5025) : 법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불법행위법을 조명한다.

∘[2002년 2학기] 제조물책임론(LAW5043) : 제조물책임에 관한 이론적 배경, 일반이론 및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2002년 2학기] 특수담보물권법(GLA514) : 판례와 거래관행에서 승인되어 있는 관습법적 담보물권이 신용거래에서 갖는 담보적의의와 법기능적역할을 연구한다.

하랑재-소개/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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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랑재 (㗿朗齋)

순우리말 하랑은 “함께 높이(훌륭히) 날다”라는 뜻이고, 여기에 장소를 의미하는 한자어 재(齋)를 더하여 “함께 높이 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김제완 교수 연구실」의 고유 이름입니다. 한자로는 ‘웃을 하(㗿)’, ‘밝을 랑(朗)’을 합하여 “밝은 웃음이 있는 연구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랑재의 구성원(일반/법무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자유전공학부 각 지도반의 졸업생・재학생)들은 김제완 교수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우리나라 민사법학의 학문적・실무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랑재 안팎에서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모두가 함께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공동연구 및 저술 목록은 ‘하랑재-연구성과’에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