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 1993.02. ~ 1997.02. 독일 Trier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Dr. iur.)
• 1984.03. ~ 1989.02.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사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 1982.03. ~ 1984.02.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사회법 전공) 법학석사
• 1978.03. ~ 1982.02. 고려대 법과대학 법학사

경력사항  (2019.7.1. 현재)

•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

   (현)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노동문제연구소장

  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 대검공안부 자문위원

  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비상임이사

학회 및 협회 활동

• 2014.7. ~ 2018.6.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 2013.7. ~ 2014.6.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 2012.1. - 2012.12.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간행물

• 『노동조합의 조직유형과 단체교섭당사자적격』, 한국노동연구원, 1998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의 중첩성과 이에 대한 기능조정을 위한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8

  『독일채권법의 현대화』(6인 공저), 법문사, 2003

  『경영권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연구총서, 2004

  『산재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산재보험제도 개혁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총서(2005-11), 4인 공동, 2005

  『종업원대표제도 개선방안 연구』(3인 공저), 한국노동연구원, 2011

  『비정규차별시정 판정 및 판례 분석집』(2인 편저), 사마출판,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2013

  『산재보험의 진화와 미래』(6인 공저), 21세기북스, 2014      등

연구업적 (2008-2019.7.1. 현재까지 주요 학술논문)

• • “Gegenwärtiger Stand und Entwicklungstendenzen des Gleichbehandlungsgrund- satzes im koreanischen Arbeitsrecht - insbesondere das Diskriminierungsverbot für atypische Arbeitsverhältnisse”, 「Festschrift für Rolf Birk zum siebzigsten Geburtstag」(Hrg. Konzen/Krebber/Raab/Veit/Waas), 2008, Mohr Siebeck, SS. 597-616.

  • “영업임대차와 근로관계의 승계”, 「노동법의 이론과 실천」(신인령선생님정년기념논문집), 2008, pp. 171-191.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제도의 쟁점 검토”, 「조정과 심판」, 2008/가을, 중앙노동위원회, pp. 11-29.

  • “연차휴가권의 법적 구조와 운영상의 제문제”, 「노동법포럼」 제1호(2008/10), pp. 121-148.

  •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입법정책 방향”, 「2007 노동법의 쟁점(Ⅱ)」, 한국노동연구원, 2008, pp. 1-38.

  • “고령자고용정책의 법적 기초 및 입법적 가능수단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29호(2009/5), pp. 225-264.

  •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법률효과에 관한 법적 쟁점 및 평가 - 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2320 판결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53호,(2009/6), pp. 277-299.

  • “협약자치의 견지에서 본 단체교섭응낙가처분결정인용에 관한 비판적 고찰”, 「안암법학」 제31호(2010/1), pp. 131-158.

  • “공무원의 노동관계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노동법포럼」 제4호(2010/4), pp. 131-168.

  •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에 관한 판례연구 -서울행정법원 2006.02.0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 서울고법 2007.02.01. 선고 2006누6774 판결을 대상으로-”, 「노동연구」 제20호(2010/10), pp. 5-33.

  • “교원노사관계에 있어서의 교섭당사자, 교섭단위 및 교섭창구단일화”, 「노동연구」 제23집(2012/4), pp. 5-48

  • “근로시간 제도의 합리적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법포럼」 제9호(2012/10), pp.107-141

  • “판례의 법형성적 기능과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2.11.01. 선고 2011구합20239, 2011구합26770 판결(병합)에 대한 비판적 검토 -”,(2인 공동연구), 「고려법학」 제70호(2013/9), pp. 191-239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시행에 따른 쟁점 및 그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제71호(2013/12), pp. 231-291

  • “저성과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방안과 관련한 법률상 쟁점 검토 – 전략적・체계적 관리방안의 수용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75호(2014/12), pp.303-368.

  • “현행 해고보호제도의 체계적 이해와 해석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44호(2014/5), pp.443-472..

  • “교섭대표노조의 법적 지위 관점에서 본 공정대표의무의 의의와 내용”, 「노동법포럼」 제17호(2016/2), pp.85-119

  • “통상해고 지침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소고: 오해와 오류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80호(2016/3), pp.371-402

  •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 – 대법원 2016.2.19. 선고 2012다96120 판결 -”, 「안암법학」 제50호(2016/5), pp. 327-362.

  •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이행 및 단수노조에 대한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지위 인정 여부”, 「노동법포럼」 제20호(2017/2), pp.147-169.

  • “교섭대표 노조의 법적 지위와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및 위반의 효과 - 서울중앙지법 2016.7.21. 선고 2014가합60526 판결을 대상으로 -”, 「안암법학」 제52호(2017/1), pp. 139-171

  • “고용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제도의 현황과 과제”, 「안암법학」 제53호(2017/6), pp.287-319.

  • “출퇴근재해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과 입법개선 방안 검토”, 「노동법포럼」 제21호(2017/7), pp. 193-225.

  • “노동조합 합병의 법리와 합병의 효력발생 요건 –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1두921 판결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제23호(2018/2), pp. 217-247.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과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 법리와의 관계”, 「안암법학」 제56호(2018/5), pp. 231-281

  • “정년제와 정년 이후 고용관계 형성에 관한 쟁점 연구”, 「노동법포럼」 제25호(2018/11), pp.153-180

  •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과 부당노동행위”, 「고려법학」 제92호(2019/3), pp. 139-169

•  

   

  연구용역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 관련 법제 국제비교 및 입법론 검토』(2인 공동연구)노동부 학술용역 연구보고서, 2001

  『산별노조 운영 및 활동에 관한 법 해석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부 학술용역보고서, 2003

  『산재보상의 민사배상책임 개선방안』(3인 공동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2004

  『비정규․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단체권 행사에 관한 법리 연구』(노동부 학술용역 보고서), 2005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관련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인 공동연구), 노동부 정책용역 보고서, 2005

  『비정규직 차별금지에 관한 선진국 제도운용 연구』(4인 공동연구), 노동부 학술용역 연구보고서, 2005

  『비정규직・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단체권 행사에 관한 법리 연구』, 노동부 정책연구보고서, 2005

  『개별적 근로조건에 대한 집단적 결정시스템의 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학술용역보고서, 2005

  『비정규직 차별금지 판단기준 및 운영에 관한 연구』(5인 공동연구), 중앙노동위원회 학술용역 보고서, 2006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시장법제 개선방안 연구』(4인 공동연구), 노동부 정책용역보고서, 2008

  『근로기준 제도 및 관행 개선방안 연구』(6인 공동연구), 고용노동부 학술용역보고서, 2010

  『사내하청 제도 및 정책적 개선방안 연구』(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4인 공동연구), 2010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2인 공동연구), 고용노동부 학술용역보고서, 2010

  『산업안전보건법상 원․하청관계에 있어서 사업주 책임에 관한 연구』(4인 공동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1

  『산재보험제도의 미래구상』(8인 공동연구), 고용노동부 정책용역보고서, 201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