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전문대학원
- 정승환
소개
Prof. 정승환
Tel: 02-3290-2871
E-mail: jsh619@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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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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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Vi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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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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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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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Profile
- 독일 튀빙엔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Dr. jur.)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Curriculum Vitae
Education
-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
- 서울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상소심의위원
- 법무부 교정행정자문위원
- 법무부 인권정책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한경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 튀빙엔대학교 범죄학연구소 연구원
-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Publication
간행물
- 형사소송법, 홍문사 2016. (공저)
- 행형학, 홍문사 2002. (공저)
- 독일연방정부론, 백산 2001. (공저)
- Richterliche Kontrolle bei Strafvollstreckung und Strafvollzug. Peter Lang 2001
Research
연구업적
- 경찰행정상의 즉시강제와 수사상 강제처분의 구별, 법조-최신판례분석, 제67권 제1호(2018.02)
- 군형법에서 명령위반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의 개정방안(공저), 형사정책 제29권 제3호(2017.12)
-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비판적 연구(공저), 한국군사학논집 제73권 제3호(2017.10)
- 독일의 형법 및 형법학과 한국의 형법이론, 형사법연구 제28권 제4호(2016.12)
- ‘안전사회’와 수사절차,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2호(2013.06)
- 형벌의 불균형과 일수벌금제의 도입, 형사법의 신동향 제37호(2012.12)
- 형사소추기관의 구조개혁과 수사기관의 일원화, 형사정책 제24권 제2호(2012.08)
- 가석방의 사법처분화 방안 연구(공저), 형사정책 제23권 제2호(2011.12)
- 현행 형법에서 법정형의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제23권 제4호(2011.12)
-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징벌제도의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2호(2011.06)
-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법학 제57호(2010.06)
- 북한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체제 내외적 평가 ― 미국 여기자 억류사건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 제32호(2010.05)
- 폐지주의의 형사정책적 의미, 고려법학 제55호(2009.12)
- 인식있는 과실과 과실범의 공동정범,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1호(2009.06)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특신상태', 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2007.09)
- 수용자의 생활조건과 권리구제 -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 제18권 제1호(2006.06)
- 형사소송법의 체포제도에 대한 재검토 -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인신구속제도와 관련하여, 법조 제54권 제7호(2005.07)
- '범죄피해자기본법'의 제정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 회복, 인권과 정의 제346호(2005.06)
- 행형법에서 계호의 체계적 지위와 계구사용의 요건,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1호(2005.03)
- 형집행에 대한 법관의 통제와 형집행법원의 필요성, 형사법연구 제22호(2004.12)
- 민영교도소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제59호(2004.08)
- 서구 행형의 역사와 한국의 행형.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1호(2002.03)
- 행형법관의 도입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4호(2001.12)
- 형법상 유추금지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 제12호(2001.02)
- 행형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제안한다. 법과 사회 제9호(1994.05)
연구 보고서
- 인권적 측면에서의 수용자 징벌절차 개선방안, 법무부 용역과제, 2006.12
- 변호사 수임비리의 근절방안 연구, 법무부 용역과제(공동), 2006.02
- 행형법 개정시안, 법무부 용역과제(공동), 2005.04
- 구금시설 평가지침서 개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용역과제(공동), 2004.08
Teac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