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Prof. 박경신
Tel:02-3290-1877
E-mail:kyungsinpark@korea.ac.kr
- About Professor
- Curriculum Vitae
- Publication
- Research
- Teaching
Profile
학력
- 1992.09. ~ 1995.05. UCLA로스쿨(J.D.) 수료.
- 1988.08. ~ 1992.05. 하버드대 물리학과 수료
Curriculum Vitae
경력사항
- 2009.03. ~ 현재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위원
- 2005.09. ~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2005.09. ~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법률자문역
- 2005.09. ~ 현재 KAIST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 2005.09. ~ 현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2002.09. ~ 2004.06.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숙명여대에서 영미법, 헌법, 민사불법행위 강의 (시간강사)
- 2000.12. ~ 2005.08. 법무법인 한결 외국법 자문 (금융, 기업합병, 투자, 영화제작 및 배급,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국제거래 및 국제소송 시민단체를 위한 공익소송 및 헌법 소송에 대한 비교법적 자문)
- 1999.03. ~ 2002.09. 한동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민사불법행위, 반독점법 및 헌법)
- 1998.07. 미국 와싱톤 주 변호사시험 합격
- 1998.05. ~ 1999.03. 와싱톤주 법률구조공단 콜럼비아법률서비스 상임변호사로 활동
- 1995.07.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 합격
- 1995.07. ~ 1997.12. 남가주한인노동상담소 상임변호사, echoing green foundation 공익법률사업 펠로우쉽 2회 수상, MTV/Mademoiselle 재단 연례 Brick Award 상 수상
Publication
간행물
-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문화분야 유보리스트 작성에 대한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6.8
- 해외주요국가의 영화산업조세지원제도의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6.2 (도동준, 김준오 공저)
- Dec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1999, 2000, 2001, 2002), 헌법재판소, 2003.12.
- 국제문화다양성협정체결에 대한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3.10.
- First Ten Year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 2001.5.
- 국가간 상호인증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정보보호센터, 2001.1(이준일 공저)
Research
연구업적
- 명예, 초상, 프라이버시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헌법실무연구 5.1, 2004.11, 1~49p.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검열의 법리 : 법과학적 방법으로, 인권과 정의 218.1, 2002.7, 71~93p.
- 평등의 원초적 해석과 실질적 평등의 논리적 건재, 헌법실무연구, 2.1, 2001.10, 67~125p.
- Korean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merican Multi-leved Scrutiny, and Empiricist Elements in U.S.-Korea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Journal of Korean Law, 1.2, 2001.9, 105~137p.
- 자도소구구입명령 결정 평석, 헌법실무연구, 1.1, 2000.9, 171~254p.
- 미연방대법원의 다단계심사의 도입과 제대군인가산점제도 판결, 헌법판례연구, 2.1, 2000.9, 193~227p.
- 정원제 사법시험의 위헌성, 법과사회, 18.1, 2000.7, 299~339p.
Teac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