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Prof. 이승훈
Tel: 02-3290-1886
E-mail: shhead@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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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iculum Vitae
- Publication
- Research
- Teaching
Profile
학력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행정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Curriculum Vitae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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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 (2021. 2. ~ 2022. 8. 헌법행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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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Albert-Ludwigs-Universität Freiburg 방문학자 (2016. 8. ~ 2018. 2. 파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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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판사 (2015. 2. ~ 20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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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사 (2013. 2. ~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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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사 (2011. 4. ~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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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2008. 4. ~ 20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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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2006. 3. ~ 20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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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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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간행물
공법상 당사자소송 중 확인소송에 관한 연구(유민총서 14), 경인문화사, 2022.
Research
학위논문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공법상 당사자소송 중 확인소송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제5회 홍진기 법률연구상 우수상 수상
등재지·등재후보지 게재 논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무효확인”, 행정판례연구 19-2, 2015
“충실한 재판의 실현에 관한 연구 - 독일 기본법상 법률상 청문권과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91호, 2018
“독일 민사상고허가제의 현황과 시사점”, 사법 제43호, 2018
기타 학술지 게재 논문
“예방적 금지소송의 운용방안 : 몇 가지 소송요건을 중심으로”, 규제와 법정책 제1호, 2014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허용성과 한계”, 규제와 법정책 제2호, 2014
“공법상 확인소송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예방적 기능과 적법요건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59집, 2015
“도시정비사건에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 사법논집 제61집, 2016
“독일의 의무이행소송”, 외국사법제도연구(23), 2018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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