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교수소개
Knowledge & Innovation
- 법학전문대학원
- 황원재
소개
Prof. 황원재
Tel: 02-3290-1906
E-mail: hwonjae@korea.ac.kr
- About Professor
- Curriculum Vitae
- Publication
- Research
- Teaching
Profile
독일 Osnabrück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Dr. iur.)
독일 학술교류처(DAAD) 장학생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Curriculum Vitae
Professional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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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학회활동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사법학회, 한국재산법학회 이사
-
Publication
저서
- (공저) 생성형 AI와 법
- (공저) 주석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 (공저) 온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공저) 온주 소비자기본법
- (공저) 민법사례연습 Ⅰ(민법총칙), Ⅱ(물권법), Ⅲ(채권총론), Ⅳ(채권각론)
- Minderung beim Dienstvertrag – BGB, DCFR und das Koreanische Burgerliche Gesetzbuch im Vergleich, Schriften zum Internationalen Privatrecht und zur Rechtsvergleichung - Band 042, 2017, V&R unipressResearch
논문
-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보호･활용 제도의 민사법상 문제, 법학논총 제46권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6, 77~102면
- 플랫폼 환불불가 약관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문제점,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9권 제1호, 2025, 1~43면
- 약관규제법 규정의 민법전 편입-신설 방안, 소비자법연구 제11권 제4호, 2025, 101~135면- 무권리자의 처분과 부당이득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 재산법연구 제41권 제3호, 2024, 49~75면- 단기 시효기간의 전용 가능성과 판단 방법에 관한 소고 - 직접고용의무에 관한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18 판결을 출발점으로 -, 민사법학 제107호, 2024, 35~64면- 부당이득법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관한 소고, 비교사법 제31권 제2호, 2024, 25~51면- 점유자-회복자 관계에서 비용상환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 사건을 재구성하여 -, 재산법연구 제40권 제3호, 2023, 1-30면- 약관이 사용된 계약에 대한 내용통제 - 약관규제법, 민법, 소비자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103호, 2023, 117-148면- [번역] ALI-ELI 데이터 경제 제 원칙 - 데이터 거래 및 데이터 권리 - (공역: 이성엽/정신동/황원재), 고려법학 제107호, 2022, 493~525면- 데이터 권리의 귀속에 관한 일반원칙 정립의 필요성- ALI-ELI 데이터 원칙의 내용과 규율 방향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106호, 2022, 277~314면- 일실이익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5권 제2호, 2022, 75~111면- 온라인 플랫폼의 계약상 책임에 대한 소고, 소비자문제연구 제52권 제3호, 2021, 23~46면- 최근 소비자법 판결을 통해 본 원칙교량적 법률해석, 민사법학 제96호, 2021, 247-274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핵심 기능과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 비교사법 제28권 제2호, 2021, 1-24면- [번역] 유럽법연구소(European Law Institute)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 모델법 (공역: 김상중/이병준/황원재/정신동/박미영),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1호, 2021, 383-452면- [번역] Christian von Bar,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독일 사법에 대한 내적 성찰,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2020, 311-347면-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의료의 허용 가능성, 소비자법연구 제6권 제2호, 2020, 27-52면- 생명보험계약에서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문제점, 선진상사법률연구 제91호, 2020, 105-127면- 인공지능 시대의 계약자유 원칙과 법적용상의 문제점, 법학논총 제27권 제1호, 2020, 163-191면- 차량공유 및 승차공유 서비스에서 플랫폼의 역할과 소비자의 구제방안 (공저: 문현지/황원재), 소비자법연구 제6권 제1호, 2020, 163-189면-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에 대한 철회권 - 독일 및 유럽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제44권 제1호, 2020, 59-80면- 약관 및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위반과 그 효과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43권 제3호, 2019, 31-54면- 장사법 개정과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라는 관습에 대한 해석의 변경, 경희법학 제54권 제2호, 2019, 167~196면- 승차공용(Ridesharing) 중개서비스와 결합된 운송서비스 제공자로서의 Uber – Uber 스페인과 관련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공저: 이병준/황원재), 소비자문제연구 제50권 제1호, 2019, 89~116면- 기사형 광고와 언론매체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8.1.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고려법학 제91권, 2018, 347-381면
- [번역] Christoph Busch, 독일의 경제민주주의와 경쟁정책, 유통법연구 제5권 제2호, 2018, 9-34면- [번역] Christoph Busch, 플랫폼 경제에서의 유통시스템 보호 – 유통 계약위반에 관여한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 -, 외법논집 제42권 제4호, 2018, 1-22면- 민법상 계약의 분리, 법조 통권 제731호, 2018, 221-266면- Transparency Duty of Online Platforms Regarding Listings, HUFS Global Law Review Vol. 10 No. 2, 2018, p. 19-33- 유럽연합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 (공저: 이병준/황원재/박미영), 외법논집 제42권 제3호, 2018, 1-38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심사기준과 그 의미, 재산법연구 제35권 제1호, 2018, 227-260면- 자유시간 중 발생한 여행자의 사망에 대한 여행주최자의 책임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공저: 이병준/황원재), 법조 통권 제728호, 2018, 535-580면- 여행계약상 손해배상, 비교사법 제24권 제4호, 2017, 1481-1520면- 담보책임법상 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재산법연구 제34권 제3호, 2017, 67-98면- [기념논문] 위험영역에 따른 증명책임의 분배, 계약과 책임, 하경효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17, 235-259면, 박영사- 임금차별판례에 대판 비판적 검토 (공저: 하경효/황원재), 노동법포럼 제21호, 2017, 131-155면- 노동판례에서의 기대권법리 적용에 관한 검토 (공저: 하경효/황원재), 경영법률 제27집 제3호, 2017, 587-616면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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