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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수소개

Knowledge & Innovation

소개

Prof. 목혜원

Tel: 02-3290-1885

E-mail: hwmok@korea.ac.kr

  • About Professor
  • Curriculum Vitae
  • Publication
  • Research
  • Profile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상법 전공)

  • Curriculum Vitae

    주요경력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법무법인 김장리(KIM, CHANG & LEE),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기타경력
    • 하바드대학교 로스쿨 동아시아 법학연구소(East Asian Legal studies at Harvard Law school),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 페퍼다인대학교 로스쿨 스트라우스 연구소(Pepperdine Caruso School of Law Straus Institute),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 대법원 산하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 회원(운영위원, 총무)
    • 대법원 산하 국제거래법연구회, 회원
    • 대법원 산하 제9기 국제규범연구회, 회원(국제상거래반 소속)
    • 대법원 산하 제7기 국제규범연구회, 회원(사법공조반 소속)
    • 대법원 산하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원
    • 대법원 산하 기업법연구회, 회원
    • 대법원·사법연수원 소속 2022년 신임법관연수 교수단, 부교수
    •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  
    • UNCITRAL 제3작업반 제46차 회의[46th session of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Working Group III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Reform)], 정부 대표
    • UNCITRAL 제2작업반 제77차 회의[77th session of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Working Group II (Dispute Settlement)], 정부 대표
    • 제7차 아태지역 상사소송 사법세미나(7th Judicial Seminar on Commercial Litigation), 대한민국 법관 대표
    • HCCH(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태평양 Week Seoul 2025, 관할합의협약 및 재판협약 세션 패널
    • IAKL(세계한인법률가회) 32rd Annual Conference(2025), 국제중재 세션 발표(Speaker)
    •  
    • 서울지방변호사회 2022년도 법관평가 '우수법관' 선정
    •  

     

  • Publication

    국내학술지 게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유무의 판단기준-대법원 2020. 5. 21.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판례연구 44권, 박영사, 2022. 2.

    「국제상사중재에서 실질과 절차의 구별 및 이에 따른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74집, 사법발전재단, 2022. 12.

    「2024년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주요 판례 회고」, 안암법학 70호, 2025. 5. 

    「국제상사중재에서 증거조사 및 준거법 조사·적용과 관련한 국제사법 문제」, 국제사법연구 제31권 2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25. 12.

     

    기타 게재물 

    「중재 강제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각하가부 및 중재 강제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하급심 법원의 소송 진행 가부 - 미국 연방대법원의 Coinbase Inc. 대 Bielski 사건"」 - 법원 해외사법소식 제150호(2024. 4.)

    「고용주에 의한 "강제 중재(forced arbitration)"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법안에 대한 사법적 판단」 - 법원 해외사법소식 제150호(2024. 4.)

     

    단행본 집필참여

    「외국 법원 및 사법관련 국제기구 번역 및 가이드라인」, 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 법원도서관(202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