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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수소개

Knowledge & Innovation

소개

Prof. 목혜원

Tel: 02-3290-1885

E-mail: hwmok@korea.ac.kr

  • About Professor
  • Curriculum Vitae
  • Publication
  • Research
  • Profile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상법 전공)

  • Curriculum Vitae

    주요경력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법무법인 김장리(KIM, CHANG & LEE),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기타경력
    • 하바드대학교 로스쿨 동아시아 법학연구소(East Asian Legal studies at Harvard Law school),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 페퍼다인대학교 로스쿨 스트라우스 연구소(Pepperdine Caruso School of Law Straus Institute),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 대법원 산하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 회원(운영위원, 총무)
    • 대법원 산하 국제거래법연구회, 회원
    • 대법원 산하 제9기 국제규범연구회, 회원(국제상거래반 소속)
    • 대법원 산하 제7기 국제규범연구회, 회원(사법공조반 소속)
    • 대법원 산하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원
    • 대법원 산하 기업법연구회, 회원
    • 대법원·사법연수원 소속 2022년 신임법관연수 교수단, 부교수
    •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  
    • UNCITRAL 제3작업반 제46차 회의[46th session of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Working Group III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Reform)], 정부 대표
    • UNCITRAL 제2작업반 제77차 회의[77th session of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Working Group II (Dispute Settlement)], 정부 대표
    • 제7차 아태지역 상사소송 사법세미나(7th Judicial Seminar on Commercial Litigation), 대한민국 법관 대표
    • HCCH(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태평양 Week Seoul 2025, 관할합의협약 및 재판협약 세션 패널
    • IAKL(세계한인법률가회) 32rd Annual Conference(2025), 국제중재 세션 발표(Speaker)
    •  
    • 서울지방변호사회 2022년도 법관평가 '우수법관' 선정
    •  

     

  • Publication

    국내학술지 게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유무의 판단기준-대법원 2020. 5. 21.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판례연구 44권, 박영사, 2022. 2.

    「국제상사중재에서 실질과 절차의 구별 및 이에 따른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74집, 사법발전재단, 2022. 12.

    「2024년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주요 판례 회고」, 안암법학 70호, 2025. 5. 

     

    기타

    「중재 강제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각하가부 및 중재 강제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하급심 법원의 소송 진행 가부 - 미국 연방대법원의 Coinbase Inc. 대 Bielski 사건"」 - 법원 해외사법소식 제150호(2024. 4.)

    「고용주에 의한 "강제 중재(forced arbitration)"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법안에 대한 사법적 판단」 - 법원 해외사법소식 제150호(2024. 4.)

  • Research

    Research Top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