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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수소개

Knowledge & Innovation

소개

Prof. 차진아

Tel:  02-3290-1878

E-mail: jinacha@korea.ac.kr

  • About Professor
  • Curriculum Vitae
  • Publication
  • Research
  • Teaching
  • Profile

    학력
    • 독일 Saarbrücken 대학교(Universität des Saarlandes) 법학박사
    • DAAD(독일학술교류처) 장학생
    •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 Curriculum Vitae

    경력사항
    Professional Experiences
    • 2010.04. ~ 현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2010.02. ~ 현재 법제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 2009.11. ~ 현재 서울시 제2인사위원회 위원
    • 2007.08. ~ 2012.02. 서울시립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 2005.03. ~ 2007.0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시간강사
    • 2000.03. ~ 2002.02. 사법연수원 31기(변호사)
    •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Publication

    간행물
    • 차진아, 헌법기록형문제, 법문사, 2011.
    • 최희수/ 전학선/ 차진아, 추상적 규범통제제도에 관한 고찰, 헌법재판소, 2011.
    • 장영수/ 김수갑/ 차진아, 국가조직론, 법문사, 2010.
  • Research

    Research Topic
    • 독일의 정당해산심판의 요건과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고려법학, 2014.
    • 독일 재판소원의 성격과 기능 -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최고법원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2014.
    • 저출산 사회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헌법학연구, 2013
    • 사회보장수급권의 헌법적 근거와 제한사유의 합헌성에 대한 검토 ?사회보험수급권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학, 2013.
    • 현행 상속세제의 헌법적 의의와 문제점 - 이른바 완전포괄주의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2013.
    • 사이버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헌법상 통신의 비밀 보장 ?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13.
    • 표현의 자유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연구 ? 오프라인과 온라인상 실현방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12.
    •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약자의 유형에 따른 인권보장의 구체화방향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12.
    • 변호사 시험에 있어서 헌법 기록형 문제의 출제방향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2011.
    • 독일의 차별금지법 체계와 일반적 평등대우법의 역할, 공법연구, 2011.
    • 재판소원의 도입 필요성과 인정범위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2011.
    • 언론의 자유와 매체 융합의 헌법적 쟁점, 고려법학, 2010.
    • 대학자치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구조 - 국가의 대학교육 정책의 범위와 한계를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2010.
    • 권한쟁의심판과 법률의 위헌성심사, 헌법실무연구, 2010.
    • 현행법상의 정당제도가 선거제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법학, 2010.
    • 헌법상 근로권의 실질화를 위한 전제와 대안의 모색 -고용 없는 성장의 현실 인식과 그에 대한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2010.
    • 국민건강보험의 헌법상 의미와 실현구조, 고려법학, 2010.
    • 사회국가의 실현 조건과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고려법학, 2010.
    • 조세정책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헌법학연구, 2009.
    • 추상적 규범통제제도 도입의 의미와 방향, 고려법학, 2009.
    • 입법의 성격과 그에 부합하는 입법의 절차 내지 방식, 월간 법제, 2009.
    • 감사원의 독립기관화에 대한 헌법적 검토, 고려법학, 2009.
    • 종합부동산세의 구조와 성격 및 헌법적 문제점 -헌재 2008.11.13. 2006헌바112등 결정에 대한 평석-, 고려법학, 2009.
    •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충돌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2009.
  • Teac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