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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수소개

Knowledge & Innovation

소개

Prof. 김제완

Tel:02-3290-1899 

E-mail:jkim@korea.ac.kr

  • 프로필
  • 연구업적
  • 강의/교육
  • 하랑재-소개/학위논문
  • 하랑재-연구성과
  • 기고/행사
  • 프로필 

    학력
    • ∘1998. 2. 법학박사, 1994. 2. 법학석사(고려대학교 대학원)

      ∘1996. 영국 University of Oxford 교환 대학원생(visiting graduate student)

      ∘1988. 2. 사법연수원 수료(제17기)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1985.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주요 경력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0. 3. ~)

      ∘(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현) 캐나다 University of Toronto 방문연구원

      ∘(현) 은행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2018. 8. ~ 2019. 7. 안암법학회 회장 역임

      ∘2015. 3. ~ 2017. 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 역임

      ∘2013.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역임

      ∘2012. 3. ~ 2014. 2.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CLEC) 부소장 역임

      ∘2012. / 2013.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역임

      ∘2011. 9. ~ 2014. 2.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부장 역임

      ∘2010.9. ~ 2011.2.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방문연구원

      ∘2009. / 2011.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역임

      ∘2009. 3. ~ 2010. 8.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및 법과대학 부학장 역임

      ∘2008. ~ 20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역임

      ∘2007. 법조협회 「법조」 편집위원 역임

      ∘2005. ~ 2007.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 역임

      ∘2005. ~ 2006.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거래법학과 주임교수 역임

      ∘2004. ~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신용거래법학과 주임교수 역임

      ∘2004. 학교법인 광희학원 임시이사 역임(교육부 임명)

      ∘2003. / 2006.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방문연구원

      ∘200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2002. 아름다운 재단 100인 위원회 위원 역임

      ∘1999. 3. ~ 2000. 3.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역임

      ∘1999.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 역임

      ∘1992- 199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론간사 역임

      ∘1991.3. ~ (현) 변호사(전임교수 재직으로 2007년부터 휴업 중)

      ∘1988.3. ~ 1992.2. 군복무(법무사관, 정훈장교) 

    •  
    상훈
    안암강의상
    • ∘2019. 2학기 민법Ⅲ

      ∘2018. 2학기 민법Ⅲ

      ∘2018. 1학기 민법Ⅰ

      ∘2017. 2학기 민법Ⅲ

      ∘2016. 1학기 민법Ⅰ・Ⅱ

      ∘2015. 1학기 민법Ⅰ

      ∘2014. 2학기 민법Ⅲ

      ∘2011. 1학기 민법Ⅱ 

     

    우수강의상
    • ∘2019. 2학기 민법

      ∘2013. 1학기 법학통론

      ∘2012. 2학기 민법사례연습(중급)

      ∘2011. 2학기 민법총론

      ∘2010. 1학기 물권법론, 민법사례연습(고급) 

    •  
    석탑강의상
    • ∘2018. 2학기 민법

      ∘2017. 2학기 민법

      ∘2015. 1학기 민법

      ∘2014. 2학기 민법

      ∘2008. 2학기 채권법론(하)

      ∘2004. 2학기 민법총론

       

  • 연구업적   - 교수소개 홈페이지 업데이트 중입니다. (2021.9.) -

    간행물
    • (공저) 느린 동작 화면으로 본 물권행위, 아듀, 물권행위(명순구·김제완·김기창·박경신 공 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6.12.
    • (공저) "캐나다의 지진, 해일 및 화산 관측 관련 법제", 고려법학, 2011.3.
    • (공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조, 2012.5.

     

    연구실적
    민법 일반
    • "통상임금성을 배제하는 노사합의와 신의칙 -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퇴직금" 인권과 정의 제443호 (2014. 8)
    • 단독소유 토지 위에 있는 공유건물과 법정지상권, 인권과 정의 제426호, 2012.6.
    • (공동연구) 민사상 구분지상권 규정 및 관련 법제의 정비, 법무부, 2011.8.
    •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쟁점과 민법개정 방안 - 소멸시효 관련 논의에 부수하여", 민사법학 제50호, 2010.9.
    •  
    제조물 책임·손해배상 특수문제
    • "대규모 집회 시위 참가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2011.6.
    • "법규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 및 영업손실 인정 여부", 서강법학 제12권 제1호, 2010.6.
    •  
    인권·법조윤리 사법제도개혁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진로와 제도개선방안, 연세공공거버넌스와 법, 제3권, 2012.8.
    • 변호사 신탁계좌 제도(attorney trust account)의 도입논의와 제도화방안, 법과 사회, 2012년 상반기, 2012.6.
    • "이익충돌방지를 위한 로펌의 자율통제절차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2011.2.
    • "변호사의 금품보관의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 캐나다 등의 변호사 신탁계좌 (attorney's trust account)제도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411호, 2010.11.
    • 기간제법의 시행시기와 적용례 -한국oo공사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판결에 대하 여-, 조정과 심판 2009 겨울호, 2010.2.
    •  
    전자거래·금융·소비자
    • (공저)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법조 제691호 (2014. 4)
    • (공동연구)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의사표시와 전자문서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1.12.
    • "취소 가능 대출약정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사단법인 전국 은행 연합회, 2008. 1. 31.
    •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개정 방안", 연구보고서, 사단법인 한국금융법학과, 2007. 9. 21.
    •  
    법제사·캐나다법·기타
    • (Book Chapter) Business Law in Korea in A Guide to Business Law in Asia(Lexis Nexis, 2008)
    • 캐나다의 기상관련 법제 : 우리나라에서의 기상관측표준화법제의 도입ㆍ시행과 관련하여, 고려법학 제44호, 2005.4.

     

    연구과제 보고서 

    ∘(공동연구)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의사표시와 전자문서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1.12.

    ∘(공동연구) 민사상 구분지상권 규정 및 관련 법제의 정비, 법무부, 2011.8.

    ∘"취소 가능 대출약정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사단법인 전국 은행 연합회, 2008. 1. 31.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개정 방안", 연구보고서, 사단법인 한국금융법학과, 2007. 9. 21.

    ∘『전자거래의 유형에 따른 제조물결함사고에 대한 소비자보호』, 한국법제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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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랑재-소개/학위논문   - 교수소개 홈페이지 업데이트 중입니다. (2021.9.) -
    환영합니다! ☺ 「하랑재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랑재 (㗿朗齋) 

    순우리말 하랑은 “함께 높이(훌륭히) 날다”라는 뜻이고, 여기에 장소를 의미하는 한자어 재(齋)를 더하여 “함께 높이 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김제완 교수 연구실」의 고유 이름입니다. 한자로는 ‘웃을 하(㗿)’, ‘밝을 랑(朗)’을 합하여 “밝은 웃음이 있는 연구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랑재의 구성원(일반/법무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자유전공학부 각 지도반의 졸업생・재학생)들은 김제완 교수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우리나라 민사법학의 학문적・실무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랑재 안팎에서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모두가 함께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공동연구 및 저술 목록은 ‘하랑재-연구성과’에서 참조). 

     

    지도학생 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박해선, “종중재산 관리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표준규약과 법인제도 활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이동환, “나노기술 관련 산업의 製造物責任 법리 연구 : 나노제품의 제조물책임 법리 적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이해진, “조인트벤처에 관한 연구 : 법적 유형별 계약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김남근, “집합건물의 성립·분양·관리상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집합건물 선분양제도와 관리법제 이원화의 문제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박선종, “派生商品의 法的 規制에 關한 硏究 : KIKO 訴訟을 계기로 하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최은순, “民事信託에 관한 硏究 : 有用性과 適用範圍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김서기,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석사학위논문

    ∘윤성식, “상가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에 있어서 임대인 및 가맹본부의 승낙거절권 행사 기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윤진호, “부합으로 인한 손실자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오규진,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 집합건물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정진현, “민간투자법제에서 위험배분과 재정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 위험분담형·손익공유형 투자위험분담제도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9.

    ∘김민선, “독립적 은행보증의 사기적 청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9.

    ∘손유은,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이은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구제에 관한 연구 : 피해금 환급 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손영실,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이규웅,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 FATF 효과성 평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6.

    ∘정성욱, “신원보증보험의 대위 및 구상과 변상판정에서 적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6.

    ∘손승인, “투자권유규제의 실효성 제고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5.

    ∘심재삼, “개정상법 시행과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소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4.

    ∘장기태,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4.

    ∘정윤구, “선박금융에서 대주단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연구 : 선사의 도산 및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4.

    ∘호규찬, “자기신탁에 관한 연구 : 활용방안 및 규제수단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4.

    ∘김희전, “헤지펀드 규제의 개선 방안 : 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윤지훈, “銀行의 內部統制制度 改善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모승규, “返還美軍基地의 環境汚染被害에 대한 民事法的 考察”,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신명숙, “퍼블리시티권의 法的性質과 保護範圍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윤준식, “소비자집단피해의 구제에 관한 연구 : 소비자기본법상 구제제도 및 과징금제도의 활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이태경, “공동불법행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피해자와 수인의 가해자의 단일한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분담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장재원, “大法院 判例 變更이 消滅侍效에 미치는 影響”,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김형원, “자산 등 평가전문가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2.

    ∘천성대, “金融投資商品 投資勸誘 規制에 관한 硏究 : 適合性 原則과 標準投資勸誘準則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2.

    ∘김남근, “집합건물에 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박해선, “자산유동화제도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관한 연구 : 「자산유동화법」의 한계와 법제적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김봉철, “약탈적 대출의 현황과 법제적 대응방안”,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1.

    ∘최정렬, “借入買受(LBO)의 背任罪 成立與否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1.

    ∘권현영, “간접사실에 의한 손해의 산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김주현, “전기품질 하자에 대한 전력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법리에 관한 연구 : 정전(停電)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추선희, “動産 및 債權 擔保制度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서동국,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도입과 자동차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0.

    ∘김태이, “BaselⅡ의 수용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법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미확약부 대출약정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김소연, “LBO(借入買受)의 法的 問題點에 대한 硏究”,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이범석, “우리나라 재벌의 경영권 승계과정상의 위법행위에 관한 연구 : 물량몰아주기와 주식의 편법증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정윤식, “保證保險의 法的性格과 主契約上 保證人間의 共同保證關係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최승룡, “테러피해자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강병구, “증권범죄에 있어서 비상장주식 평가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김용태, “債權者取消權 行使와 關聯된 實務上 問題點 硏究 : 信用保證基金 事例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김인범, “間接割賦金融에서의 抗辯權 行使法理에 관한 法的 硏究”,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송영삼, “不動産 競賣에 있어서 留置權에 관한 硏究 : 金融實務上 問題點과 改善方向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이동환, “자동차의 설계상 결함으로 인한 製造物責任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이 영, “使用者에 대한 被用者의 辨償責任”,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이재만, “우리나라 金融持株會社制度의 現況과 發展 方案”,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이해진, “인터넷보험계약에 관한 연구 : 법적문제점과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이호종, “도산법상 회생절차의 실무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조용우, “사모투자전문회사 社員의 責任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07.

    ∘김대현, “債權者取消權에 관한 硏究 : 更生의目的 資金借用과 經營判斷 原則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성은라, “UNCITRAL국제전자거래협약에 대한 전자거래기본법의 대응방안 :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수신시기 및 장소와 에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신용우, “金錢債權押留를 둘러싼 法律問題에 관한 硏究 : 金融機關의 預金押留를 包含하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6.

    ∘임재형, “辨濟者代位와 根抵當權의 移轉 : 특히 信用保證基金에 의한 辦濟者代位의 事例를 包含하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5.

    ∘이상욱, “他店券(手票·어음) 預入 等에 따른 法律關係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4.

    ∘오학성, “대출채권 유동화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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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연구논문 

     

    ∘김민선・김제완, “명의신탁된 부동산에서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판단 - 대상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 「법조」 통권 제746호, 법조협회, 2021.

    ∘모승규・김제완,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채무의 일부변제와 시효이익의 포기”, 「법조」 통권 제746호, 법조협회, 2021.

    ∘모승규・박해선・김제완, “임대인의 실제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기준 -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제 및 판례의 동향과 시사점 -”, 「법학논고」 제73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백명헌, “가계약 파기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의 법률관계”, 「법조」 통권 제746호, 법조협회, 2021.

    ∘윤진호・김제완,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자주점유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2013다206313 판결 -”, 「법학논총」 제45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윤진호・김제완,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민사상 쟁점: 쌍용자동차 사건−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4나1517 판결−”, 「민주법학」 제75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1

    ∘이재명・최예린・김제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되는 경우 특정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도에 대한 재조명 ― 캐나다 온타리오주 부동산등기에서 ‘등기명의에 관한 지시서(direction regarding title)' 제도의 시사점 ―”, 「법학논총」 제38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천병주・김제완, “코로나19 특별재난에서 상가임대차에 관한 ‘임대료 멈춤법'의 법리적 근거 : 임대차계약에서 위험의 부담과 담보책임 법리에 대한 재조명”, 「비교사법」 제28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21.

    ∘구정진・김제완, “관리처분신탁된 집합건물에 대한 공용부분 관리비의 부담과 승계 — 대상판결: 대법원 2018.9.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안암법학」 제60호, 안암법학회, 2020.

    ∘김제완・신송이・최예린, “코로나19 특별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호 : 캐나다의 퇴거 집행 유예(eviction order moratorium) 제도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3권 제1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신명숙・김제완, “강행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진술 보장의 효력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 「경영법률」 제31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윤지훈・김제완, “자금보충약정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 법리의 문제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5다57904 판결”, 「은행법연구」 제13권 제2호, 은행법학회, 2020.

    ∘윤지훈・김제완,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61호, 안암법학회, 2020.

    ∘이재명・김제완, “예금주 명의신탁의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과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32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천병주・김제완, “화해계약에서 창설된 법률관계상의 의무에 대한 불이행의 효과 - 영미법상 executory accord와 substituted contract 법리의 시사점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 「법조」 제69권 제1호, 법조협회, 2020.

    ∘최은석・김제완,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에 있어서 제3자의 지위 - 본등기에 따라 촉탁으로 말소된 경매기입등기의 회복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법학논총」 제37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추선희・김제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 미국에 있어서 ‘연장된 발견주의 법리(delayed discovery rule)'의 시사점 - 대상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11.7. 선고 2018나214488 판결 -”, 「비교사법」 제27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추선희・김제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법학논집」 제25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성진혁・김제완, “공동저당에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와 상계 : 영미법상 ‘후순위담보(subsuretyship) 법리'의 시사점 - 대상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 「인권과 정의」 제484호, 대한변호사협회, 2019.

    ∘신명숙・김제완, “퇴직금에 대한 정산 및 사후포기의 의사가 담긴 문언의 해석 : 영미법상 정산합의에 관한 account stated 법리의 시사점: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비교사법」 제26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윤진호・김제완, “양도담보 목적물에 부합이 발생한 경우 부당이득의 주체 : 민법 제578조의 유추적용 가능성 -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다19659 판결 -”, 「저스티스」 통권 제172호, 한국법학원, 2019.

    ∘이연이・김제완,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하자사고로 인한 책임의 주체 -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8. 1. 30. 선고 2017나61067 판결”, 「고려법학」 제92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이재명・김제완,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고찰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 「고려법학」 제93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추선희・김제완, “특수법인 설립시 종전 단체의 권리·의무 승계의 범위 - ‘아시아문화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다207588 판결 -”, 「법조」 제68권 제2호, 법조협회, 2019.

    ∘신명숙・김제완, “예탁금제 골프장 회원권 부인으로 인한 손해의 산정 ―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57호, 안암법학회, 2018.

    ∘이동환・김제완, “제조물의 결함과 영업상의 손실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 -”, 「고려법학」 제8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천병주・김제완, “대물변제약정의 법적 성질과 효력 - 미국법상 accord and satisfaction 법리와의 비교 고찰 -”, 「비교사법」 제25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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