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소개
Prof. 박경신
Tel:02-3290-1877
E-mail:kyungsinpark@korea.ac.kr
About Professor
Curriculum Vitae
Publication
Research
Teaching
Profile
학력
1992.09. ~ 1995.05. UCLA로스쿨(J.D.) 수료.
1988.08. ~ 1992.05. 하버드대 물리학과 수료
Curriculum Vitae
경력사항
2009.03. ~ 현재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위원
2005.09. ~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2005.09. ~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법률자문역
2005.09. ~ 현재 KAIST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2005.09. ~ 현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2002.09. ~ 2004.06.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숙명여대에서 영미법, 헌법, 민사불법행위 강의 (시간강사)
2000.12. ~ 2005.08. 법무법인 한결 외국법 자문 (금융, 기업합병, 투자, 영화제작 및 배급,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국제거래 및 국제소송 시민단체를 위한 공익소송
및 헌법 소송에 대한 비교법적 자문)
1999.03. ~ 2002.09. 한동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민사불법행위, 반독점법 및 헌법)
1998.07. 미국 와싱톤 주 변호사시험 합격
1998.05. ~ 1999.03. 와싱톤주 법률구조공단 콜럼비아법률서비스 상임변호사로 활동
1995.07.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 합격
1995.07. ~ 1997.12. 남가주한인노동상담소 상임변호사, echoing green foundation 공익법률사업 펠로우쉽 2회 수상, MTV/Mademoiselle
재단 연례 Brick Award 상 수상
Publication
간행물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문화분야 유보리스트 작성에 대한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6.8
해외주요국가의 영화산업조세지원제도의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6.2 (도동준, 김준오 공저)
Dec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1999, 2000, 2001, 2002), 헌법재판소, 2003.12.
국제문화다양성협정체결에 대한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3.10.
First Ten Year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 2001.5.
국가간 상호인증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정보보호센터, 2001.1(이준일 공저)
Research
연구업적
명예, 초상, 프라이버시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헌법실무연구 5.1, 2004.11, 1~49p.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검열의 법리 : 법과학적 방법으로, 인권과 정의 218.1, 2002.7, 71~93p.
평등의 원초적 해석과 실질적 평등의 논리적 건재, 헌법실무연구, 2.1, 2001.10, 67~125p.
Korean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merican Multi-leved Scrutiny, and Empiricist Elements in U.S.-Korea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Journal of Korean Law, 1.2, 2001.9, 105~137p.
자도소구구입명령 결정 평석, 헌법실무연구, 1.1, 2000.9, 171~254p.
미연방대법원의 다단계심사의 도입과 제대군인가산점제도 판결, 헌법판례연구, 2.1, 2000.9, 193~227p.
정원제 사법시험의 위헌성, 법과사회, 18.1, 2000.7, 299~339p.
Teaching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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