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튜빙겐 대학교 졸업(법학박사, Dr. jur) 독일 학술교류처(DAAD)장학생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학회활동

·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판례이사

· 한국재산법학회 부회장, 총무이사

· 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 출판이사

· 한국사법학회 연구이사

기타경력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법무부 민법개정 위원(2009년, 2023년)

· UNCITRAL(UN상거래법위원회) 한국대표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 금융감독원 공정금융추진위원회 위원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자율분쟁조정위윈회 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사법시험, 변호시험 등 위원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 UNIDROIT와 협력 - 가상자산모델법 공식 번역

· ELI와 협력 – 플랫폼 모델법, 디지털 어시스턴트와 소비자보호 모델법 공식 번역
· Osnabrück대학교 유럽법연구소 방문교수 – 다수 공동 프로젝트 수행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 Fernuniverstität Hagen 방문교수 (https://www.fernuni-hagen.de/universitaet/aktuelles/2026/04/neuer-gastprof-koreanisches-recht.shtml)
· Müchen대학교 법과대학과 교류 – 공동 세미나 정기적 개최
· 와세다대학교 법과대학과 교류 – 공동 세미나 정기적 개최

 

저서

· 계약성립론(우수학술도서)

· 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우수학술도서)

· 약관법론(우수학술도서)

· 민법사례연습 Ⅰ(민법총칙), Ⅱ(물권법), Ⅲ(채권총론), Ⅳ(채권각론)

주석서

· 주석민법(김용덕 대표집필) 특수매매 등 집필

· 주석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병준 편집대표) 제1조-제4조 집필

· 온주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홍대식 편집대표) 제1조 등 집필

편집대표

·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과 법적 과제

· 온라인게임 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 공유경제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

· 디지털 경제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자 보호

공저

· Einführung in das koreanische Recht(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보통유럽매매법(하경효 편)

· 소비자법과 민법(이은영 편)

· 전자상거래의 다변화와 소비자보호(이은영 편)

민법

· 2025. 11. 부당이득법을 어떻게 개정할까? - 유형론을 바탕으로 독일 민법 개정안을 마련한 König안의 소개를 중심으로 -
· 2024. 09. 2024년 민법개정가안 중 법률행위 총칙(강행규정, 법률행위 해석 등)에 대한 분석
· 2023. 05. 2022년도 민법 [채권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 2022. 06. 강행규정 위반과 물권적 효력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다252560 판결에 대한 평석 -
· 2022. 05. 2021년도 민법 [채권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 2021. 01.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체결과 계약법이론 -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적 시스템에 대한 대리법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 2020. 08. 공법에 의한 가격산정과 사법상의 부당이득 - 구 임대주택법상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중심으로 -

 

약관법

· 2025. 10. 약관조항에 있는 전문용어의 해석 -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
· 2025. 08. 항공사 마일리지의 권리행사기간과 약관법에 의한 내용통제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다308030 판결에 대한 평석 -
· 2024. 12. 약관법상 내용통제와 가격이 저렴하다는 논거
· 2024. 06. 약관법상 의사표시의 의제와 내용통제
· 2024. 04. 즉시금보험 사건에서 보험약관을 통한 보험금의 확정과 약관의 편입 - 서울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1나2041465 판결 -
· 2023. 12. 약관법상 약관의 편입요건으로서의 명시의무와 교부의무
· 2022. 07. 국제거래와 약관규제법
· 2021. 07.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의 대상과 그 제한
· 2021. 02. 민법개정과 약관규제법
· 2020. 11.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에 대한 평석 -
· 2020. 02.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의 판단기준
· 2020. 02.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서면요식조항의 효력

 

소비자법

· 2026. 02. 디지털 어시스턴트를 통한 계약 체결과 소비자보호 - ELI DACC 모델법 해제(解題)를 중심으로 -

· 2025. 12. 생성형 AI와 투명성
· 2025. 02. 소비자 보호 목적의 특별법상 금지청구 신설에 관한 연구 - 「화장품법」과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
· 2024. 11. 사업자의 자율규제 모델로서 온라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 당근의 분쟁해결 절차를 중심으로 -
· 2024. 08. 주택 활용의 다각화를 위한 입법모델의 입법화를 위한 기본적 법리 검토 - 개인을 통한 주거의 대여와 사업자를 통한 주택의 단기 임대를 중심으로 -
· 2023. 11. 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적합성의 이론적 구성 및 판단 기준
· 2023. 06. 다단계판매업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정당성
· 2023. 05. 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산업의 안정화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규제변화 필요성
· 2023. 04. 소비자법상 위법행위와 탈법행위 - 후원방문판매업을 중심으로 -
· 2023. 03. 민법 내 소비자계약법 일반제도의 신설
· 2021. 05.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와 소비자보호 - 당근마켓과 연관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29조를 중심으로 -
· 2021. 02. 다단계판매에서 부분사업자 제도와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양도·양수 - 공정거래위원회 2020. 9. 25.자 심결(의결 제2020-269호)에 대한 평석 -
· 2020. 12. SNS마켓에서의 소비자보호
· 2020. 03. 플랫폼 경제시대에 있어 제조물책임법의 확장 - Oberdorf v. Amazon.com Inc. 판결을 중심으로 -

 

인터넷법

· 2025. 06. 온라인 플랫폼의 모니터링 의무 부과에 관한 연구 - 최근 EU법 동향을 중심으로 -
· 2025. 02.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단기 임대에 대한 새로운 유럽연합 규정 발효
· 2025. 02. EU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총칙 규정에 관한 연구 - 입법목적, 적용 범위 및 타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 2024. 02.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 2021. 12.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온라인 플랫폼 유형별 규율 내용을 중심으로 -
· 2021. 06. 법체계 측면에서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과 플랫폼 규제의 특징
· 2021. 05.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 -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의 주요내용과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
· 2021. 02. 유럽법연구소(European Law Institute)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 모델법
· 2020. 11. 진정한 공유숙박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와 쟁점

 

리걸테크

· 2023. 02. 법률문서 작성 리걸테크 플랫폼의 법적 문제 - 독일의 smartlaw 판결을 중심으로 -
· 2022. 08. 리걸테크 서비스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 2022. 02. 리걸테크와 변호사법 -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교육경력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유전공학부 학부장

 

연구실 구성원

• 일반대학원

- 박사과정: 황승종, 이경석, 방지혜, 곽윤성, 조아라

- 박사취득: 한종현(재판사무와 준재판사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석사과정: 박현근, 곽슬기, 김수린, 현상민, 박태순, 백민규, 박성현, 김도은, 양인동, 정희영, 박예은

- 석사취득: 이광호(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도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

- 로스쿨 진학: 장남호(영남대)

 

• 연구 논문

· 한종현

- 전자정보적 상품권 관련 범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공저) 법률가는 미래에 필요 없게 되는 직업인가 - 리걸테크로 인한 법률가 직업군의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
- 일체성 있는 계약의 일부 무효와 잔부 유효에 대한 가정적 의사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 -
- 판례평석 : 해제권유보조항과 이행의 착수 및 기한의 이익 사이의 관계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
- (공저) 디지털 어시스턴트를 통한 계약 체결과 소비자보호 - ELI DACC 모델법 해제(解題)를 중심으로 -
- 부동산 매매에서 해약금에 관한 고찰 - 거래 실무에서 통용되는 계약 조항과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

· 이광호

-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와 중요정보의 필요적 표시·광고

· 정희영

- 임대차계약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의 상계와 공제에 관한 연구 - 대상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

 

• 법무대학원

- 석사과정: 한경진, 김주연, 김현정, 이윤주, 박병욱, 성의찬

- 석사취득: 김종명(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내용에 대한 유형적 고찰) 

 

• 학부

- 임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