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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수소개

Knowledge & Innovation

소개

Prof. 이승훈

Tel: 02-3290-1886

E-mail: shhead@korea.ac.kr

  • About Professor
  • Curriculum Vitae
  • Publication
  • Research
  • Teaching
  • Profile

    학력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행정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Curriculum Vitae

    경력사항
    •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1. 2. ~ 2022. 8. 헌법행정조)

    • 독일 Albert-Ludwigs-Universität Freiburg 방문학자 (2016. 8. ~ 2018. 2. 파견연장)

    • 제주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판사 (2015. 2. ~ 2021. 2.)

    • 서울행정법원 판사 (2013. 2. ~ 2015. 2.)

    • 수원지방법원 판사 (2011. 4. ~ 2013. 2.)

    • 군법무관 (2008. 4. ~ 2011. 3.)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2006. 3. ~ 2008. 2.)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Publication

    간행물

    공법상 당사자소송 중 확인소송에 관한 연구(유민총서 14), 경인문화사, 2022. 

    온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공저), 2023년

    주석 행정소송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23년

     

  • Research

    학위논문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공법상 당사자소송 중 확인소송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제5회 홍진기 법률연구상 우수상 수상

     
    등재지·등재후보지 게재 논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무효확인”, 행정판례연구 19-2, 2015

    “충실한 재판의 실현에 관한 연구 - 독일 기본법상 법률상 청문권과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91호, 2018

    “독일 민사상고허가제의 현황과 시사점”, 사법 제43호, 2018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행정법학 제24호, 2023

    "행정소송에서 소의 병합을 통한 다양한 소송유형의 활용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제108호, 2023

    "집합금지 처분에 있어 재량권 행사에 관한 사법심사의 방법 -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중심으로", 사법 제66호, 2023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에 관한 재검토", 행정법학 제26호, 2024

     

    기타 학술지 게재 논문

    “예방적 금지소송의 운용방안 : 몇 가지 소송요건을 중심으로”, 규제와 법정책 제1호, 2014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허용성과 한계”, 규제와 법정책 제2호, 2014

    “공법상 확인소송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예방적 기능과 적법요건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59집, 2015

    “도시정비사건에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 사법논집 제61집, 2016

    “독일의 의무이행소송”, 외국사법제도연구(23), 2018

  •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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