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전문대학원
- 윤영미
소개
Prof. 윤영미
Tel: 02-3290-1906
E-mail: yymm@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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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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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Vi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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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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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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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Profile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헌법)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Curriculum Vitae
경력사항
- (현)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헌법연구관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지방법원 판사
- 전주지방법원 판사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사법연수원 수료(16기)
- 제26회 사법시험합격
Publication
Research
Research Topic
- 2017년 헌법중요판례, 인권과 정의 제472호, 대한변호사협회(2018. 3.)
- 민사관습법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헌성, 안암법학 제54호, 안암법학회(2017. 9.)
- 2016년 헌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제464호, 대한변호사협회(2017. 3.)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안암법학 제52호, 안암법학회(2017. 1.)
- 재산권 보장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2015. 9.)
- 2014년 헌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제448호, 대한변호사협회(2015. 3.)
- 정치과정의 개방성 관점에서 본 시민의 정치적 자유 -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헌법실무연구 제14권, 헌법재판소(2014. 4.)
- 2013년 헌법 중요판례, 인권과 정의 제440호, 대한변호사협회(2014. 3.)
- 평등규범의 사인에 대한 적용, 헌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2013. 9.)
- 헌재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등(병합) 결정[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등]에 대한 평석, 한인섭·이재승 엮음, 공익과 인권23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경인문화사(2013.)
- 2012년 헌법 중요판례, 인권과 정의 제432호, 대한변호사협회(2013. 3.)
- 고려법학 106년의 회고와 전망, 고려법학 제68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2013. 3.)
- 불법행위법의 보호대상인 기본권적 법익 ― 유럽 여러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경우 ―, 세계헌법연구 제18권 제2호,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2012. 8.)
- 양심의 자유, 『헌법재판주요선례연구 Ⅰ』,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2012. 4.)
- 2011년 헌법 중요판례, 인권과 정의 제424호, 대한변호사협회(2012. 3.)
- 힘의 불균형과 계약에 미치는 기본권의 효력, 헌법학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2011. 9.)
- 민법상 일반조항과 기본권, 공법연구 제39권 제4호, 한국공법학회(2011. 6.)
-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검토-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문서 등 배부 금지규정에 대한 과도한 광범성 법리에 따른 위헌성 검토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2010. 9.)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미국에서의 논의를 참조하여 ― 헌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2009. 12.)
- 선거규제의 불명확성에 대한 검토-공직선거법의 공무원에 대한 중립의무규정들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29호, 안암법학회(2009. 5.)
- 학생의 기본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헌법학연구 제14권 3호, 한국헌법학회(2008. 9.)
- 정치적 문제에 대한 사법심사 - 해외에서의 군사적 행동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50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2008. 4.)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에 관한 청문절차에 대하여, 법학논총 제23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2006)
- 절차적 적법절차의 적용방법, 안암법학 제25권 상권, 안암법학회(2007. 11.)
- 절차적 적법절차의 적용대상, 법학논총 제24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2007)
- 수형자의 서신검열과 기본권제한, 법조 제602호, 법조협회(2006)
- 공무담임권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23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2006)
-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2005, 헌법재판소(2006)
- 양심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 인권과 정의 제345호, 대한변호사협회(2005)
Teac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