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Prof. 김제완
Tel:02-3290-1899
E-mail:jkim@korea.ac.kr
- 프로필
- 연구업적
- 강의/교육
- 하랑재-소개/학위논문
- 하랑재-연구성과
- 기고/행사
프로필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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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2. 법학박사, 1994. 2. 법학석사(고려대학교 대학원)
∘1996. 영국 University of Oxford 교환 대학원생(visiting graduate student)
∘1988. 2. 사법연수원 수료(제17기)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1985.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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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0. 3. ~)
∘(현) 은행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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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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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제3기, 2023. 6. 16. -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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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2023. 5. 15. -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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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 2023. 2.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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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 2022. 5.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역임
∘2020. 9. ~ 2021. 8. 캐나다 University of Toronto 방문연구원∘2018. 8. ~ 2019. 7. 안암법학회 회장 역임
∘2015. 3. ~ 2017. 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 역임
∘2013.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역임
∘2012. 3. ~ 2014. 2.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CLEC) 부소장 역임
∘2012. / 2013.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역임
∘2011. 9. ~ 2014. 2.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부장 역임
∘2010.9. ~ 2011. 2.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방문연구원
∘2009. / 2011.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역임
∘2009. 3. ~ 2010. 8.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및 법과대학 부학장 역임
∘2008. ~ 20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역임
∘2007. 법조협회 「법조」 편집위원 역임
∘2005. ~ 2007.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 역임
∘2005. ~ 2006.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거래법학과 주임교수 역임
∘2004. ~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신용거래법학과 주임교수 역임
∘2004. 학교법인 광희학원 임시이사 역임(교육부 임명)
∘2003. / 2006.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방문연구원
∘200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2002. 아름다운 재단 100인 위원회 위원 역임
∘1999. 3. ~ 2000. 3.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역임
∘1999.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 역임
∘1992. ~ 199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론간사 역임
∘1991. 3. ~ (현) 변호사(전임교수 재직으로 2007년부터 휴업 중)
∘1988. 3. ~ 1992. 2. 군복무(법무사관, 정훈장교)
상훈
안암강의상(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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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학기 민법Ⅲ
∘2018. 2학기 민법Ⅲ
∘2018. 1학기 민법Ⅰ
∘2017. 2학기 민법Ⅲ
∘2016. 1학기 민법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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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학기 민법Ⅱ
∘2015. 1학기 민법Ⅰ
∘2014. 2학기 민법Ⅲ
∘2011. 1학기 민법Ⅱ
우수강의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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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학기 민법
∘2013. 1학기 법학통론
∘2012. 2학기 민법사례연습(중급)
∘2011. 2학기 민법총론
∘2010. 1학기 물권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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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학기 민법사례연습(고급)
석탑강의상(학부)
∘2022. 2학기 민법
∘2018. 2학기 민법
∘2017. 2학기 민법
∘2015. 1학기 민법
∘2014. 2학기 민법
∘2008. 2학기 채권법론(하)
∘2004. 2학기 민법총론
제7회 석탑연구상(2022)
20년 장기근속표창(2020,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법무부장관 표창(20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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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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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민법 일반
∘(공저), "무효인 계약에 대한 이전 및 양도의 효과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계약이전결정 및 민법상 계약양도를 중심으로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475 판결 -", 법조 759, 법조협회, 2023.
∘(공저),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으로 취득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과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지위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 고려법학 109,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공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중간생략등기의 가부 : 명의신탁해지 사례의 경우", 아주법학16(2),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공저), "일물인권주의와 대상청구권: 토지와 입목의 분리처분 후 수용보상금 분쟁 사례를 통한 시론적 재고찰-대상판결: 대법원 2021.8.19. 선고 2020다266375판결-", 연세법학,39, 연세법학회, 2022.
∘(공저), "제사주재자의 유골인도청구권을 인정한 판례 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법상 사체(死體),유해(遺骸)관련 법리의 시사점", 가족법연구36(2), 한국가족법학회, 2022.
∘(공저), "이행기 전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성과 종국성의 판단기준: 영미법상 anticipatory repudiation 법리의 시사점", 비교법연구22(1), 동국대학교비교법문화연구소, 2022.
∘(공저),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시 청구권원과 증명책임 : 판례상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개념에 관한 고찰- 대상판결: 대법원 2021.5.7.선고 2020다299214판결-", 고려법학 no.106,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공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효의 본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담보가등기에 대한 임의대위가 무효등기의 유용에 미치는 영향 고찰 - 대상판결: 대법원 2021.2.25.선고 2016다232597판결-", 법조70(6), 법조협회, 2021.
∘(공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제도의 재조명 - 캐나다의 부부재산 일실방지 법제의 시사점-", 법학논집45(3),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공저) "도급계약상 하자에 불완전이행책임 경합시 법적 쟁점 : 잠수함의 하자에 대해 배상하여야 할 손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 대법원 2020.6.11.선고 2020다201156판결-", 법학연구,66,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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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채무의 일부변제와 시효이익의 포기”, 「법조」 통권 제746호, 법조협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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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제448호, 대한변호사협회, 2015.
∘“공유토지 위의 단독소유건물·공유건물과 법정지상권”, 「인권과 정의」 제449호, 대한변호사협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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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압류에 위반한 처분행위와 법정지상권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건물등철거] -”, 「법조」 통권 제701호, 법조협회, 2015.
∘“공유토지 위의 단독소유건물・공유건물과 법정지상권 - 일부 토지공유자의 소유지분이 처분 또는 경매된 경우의 법리를 중심으로(대상판례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73045 판결) -”, 「고시계」 통권 제701호, 고시계사, 2015년 7월호.∘(공저) 『느린 동작 화면으로 본 물권행위 - 아듀, 물권행위』(명순구·김제완·김기창·박경신),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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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완, "계약취소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민사재판의 제문제 15,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채권자가 직접 변제의 수령을 한 경우 상계에 관한 고찰 : 채권자대위권의 간이채권추심제도로서의 실용성의 측면에서”, 「안암법학」 제13호, 안암법학회, 2001.
손해배상 특수문제·제조물 책임
∘"일제하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상의 쟁점: 과거사 사건에서 권리행사 가능성 법리에 대한 재조명-이른바 '진도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의 극복을 위한 시론을 포함하여-, 인권법평론29(1),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2.
∘(공저)"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와 제조물책임 : 미국의 유리판넬 리콜 사례의 시사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6.3. 선고 2016다33202,33219판결 대법원 2021.3.11.선고 2013다59142판결", 환경법과 정책 vol.30,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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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민주법학」 제69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9.
∘“자동차화재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방안”, 「인권과 정의」 통권 제478호, 대한변호사협회, 2018.
∘“대규모 집회・시위 참가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 민법 제760조와 부진정연대책임론에 대한 재검토”, 「고려법학」 제61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공저)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쟁점과 민법개정 방안 - 소멸시효 관련 논의에 부수하여”, 「민사법학」 제50호, 한국민사법학회, 2010.
∘(공저) “시효 및 제척기간 관련 개정논의 예상 주요논점과 입법례”, 「민사법학」 제46호, 한국민사법학회, 2009.
∘“영미법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과 산정- 쇼크 손해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중심으로 -”, 「법조」 통권 제631호, 법조협회, 2009.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비교법적 고찰과 민법 제766조의 해석론-”, 「고려법학」 제48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영국과 캐나다에서의 징벌적 배상 법리의 발전과정과 현황- 우리나라에서의 도입가능성 논의에 부쳐 -”, 「인권과 정의」 제376호, 대한변호사협회, 2007.
∘“제약산업과 제조물책임”, 「사법」 통권 제2호, 사법발전재단, 2007.
∘“선박의 침몰로 인한 손해의 산정 : 물건의 멸실에 있어서 사용이익의 상실과 수익의 상실의 배상 여부”, 「저스티스」 통권 제89호, 한국법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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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와 전세권
∘"임대주택 양도시 임차인의 지위와 임대인의 통지의무 - 깡통주택ㆍ전세사기로부터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 -", 법조 760, 법조협회, 2023.
∘(공저), "주택임대차에서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법적 쟁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고려법학 no.108,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Chonse, a real property lease transaction unique to South Korea", Pravovedenie 66 (3): 276–289, 2022.
∘(공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제도의 개선 방안 -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제의 시사점 -”, 「법학연구」 제65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공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법학논집」 제25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집중조명] 상가임대차법의 개정의 의미와 상가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부동산포커스」 제96호, 한국부동산연구원, 2016.
∘“건물소유목적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 「법조」 제51권 제8호, 법조협회, 200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경합문제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 제12호, 안암법학회, 2001.
전자거래·금융·과학기술·소비자
∘(공저),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인정에 관한 법적 쟁점", 경영법률 33, 한국경영법률학회, 2023.
∘(공저), "무효인 계약에 대한 이전 및 양도의 효과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계약이전결정 및 민법상 계약양도를 중심으로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475 판결 -", 법조 759, 법조협회, 2023.
∘(공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의 효력 : 부당이득에 대한 상사 소멸시효 유추적용 법리의 명암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고려법학 no.107,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공저),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원인계약상 주채무자에 의한 보증채무금 가압류의 당부", 비교사법29(2),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공저) "고령자의 후견을 위한 가족간 공동명의 예금계좌의 법적쟁점-영미법상 older joint bank account 제도의 시사점-, 가족법연구35(3), 한구가족법학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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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법적책임과 윤리에 관한 동향”, 「과학기술과 법」 통권 제2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공저)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61호, 안암법학회, 2020.
∘(공저) “예금주 명의신탁의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과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32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중심으로 -”, 「법조」 통권 제727호, 법조협회, 2018.
∘(공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0권 제2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4.
∘(공저)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법조」 제691호, 법조협회, 2014.
∘(공저)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확대를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6권 제3호,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3.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의 법적 성격- 우리 민법상 과실책임주의의 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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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사법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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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 “전관예우 실태 및 근절방안에 대한 법조인과 국민의 인식 연구”, 「안암법학」 제58호, 안암법학회, 2019.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무효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인권과 정의」 제457호, 대한변호사협회, 2016.
∘“민사소송 인지(印紙) 제도의 개선방안: 국민의 사법(司法) 접근성과 재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론(試論)”, 「법과사회」 통권 제50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5.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진로와 제도개선방안”,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3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12.
∘“변호사 신탁계좌 제도(attorney trust account)의 도입 논의와 제도화 방안”, 「법과사회」 통권 제42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2.
법제사·캐나다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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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 “영농조합법인의 법적 성격과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고찰”, 「농촌경제」 통권 제188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고려법학 106년 회고와 전망 - 민법학 -”, 「고려법학」 제68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공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조」 제61권 제5호, 법조협회, 2012.
∘(공저) “캐나다의 지진, 해일 및 화산 관측 관련 법제”, 「고려법학」 제60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기간제법의 시행시기와 적용례 - 한국OO공사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판결에 대하여 -”, 「조정과 심판」 2009년 겨울호, 2010.2.
∘(Book Chapter) Business Law in Korea in A Guide to Business Law in Asia(Lexis Nexis, 2008)
∘“캐나다의 기상관련 법제 - 우리나라에서의 기상관측표준화법제의 도입·시행과 관련하여”, 「고려법학」 제44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학위논문
∘1997. “빌라도 총독의 재판관할권에 대한 법사학적 연구”, 법학박사 학위논문(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1993. “Possessio와 Gewere의 비교연구”, 법학석사 학위논문(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과제 보고서
∘『국가소송에서 국가의 당사자적격 확대방안 - 다수 피해국민들을 위한 국가의 법정소송담당 도입을 중심으로』, 법무부, 2023.
∘『신협중앙회 은행업 진입 타당성 및 제도적 보완과제』, 신협중앙회, 2023.
∘『토큰화 예금(Tokenzed Deposits)의 국내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한국은행, 2023.
∘『CBDC 도입과 관련한 법적 쟁점과 법률정비방안』, 국회사무처, 2022.
∘『통일법제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공조 방안 연구』, 법무부, 2022.∘『일본의 개방형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 기술신용보증기금, 2022.∘『주요국들의 최근 주택임대차 안정화 법제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22.∘『렌터카 산업의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성을 위한 규제환경 연구』, 전국렌터카공제조합, 2022.∘『부산 블록체인 특구 추가사업 실증특례 관련 법률 정비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21.∘『상가임대차 보호관련 외국 법제 사례분석 용역』, 서울특별시, 2021.∘『코로나19 상황 하의 상가임대차 보호 관련 외국법제 사례 분석』, 서울특별시, 2021.
∘『중소기업 개방형 혁신구축 전략수립을 위한 컨설팅』, 기술보증기금, 2020.
∘『공항리무진 버스 법제 개선방안』, 서울시공항버스협회, 2020.
∘『변호사 실무수습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업무와의 연계 방안』, 대한법률구조공단, 2020.
∘『외국의 임대차법 비교 연구 용역』, 서울특별시, 2018.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분석 및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8.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8.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세입자보호제도의 효과』, 국회사무처, 2017.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사례와 분쟁해결 방안 연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국내외 사례 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15.
∘『주요국의 세입자 보호제도와 국내 도입방안 -주택임차인 보호를 중심으로-』, 국회사무처, 2015.
∘『2015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전승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재청, 2015.
∘『변호사 신탁계정 연구』, 법무부, 2013.
∘『변호사 중개제도 연구』, 법무부, 2012.
∘『민사상 구분지상권 규정 및 관련 법제의 정비』, 법무부, 2011.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의사표시와 전자문서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1.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 법제처, 2011.
∘『권리행사기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09.
∘『취소 가능 대출약정 도입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2008.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개정 방안』, 사단법인 한국금융법학회, 2007.
∘『하급심 강화방안 연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
∘『전자거래의 유형에 따른 제조물결함사고에 대한 소비자보호』, 한국법제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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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교육
주요 담당 교과목
김제완 교수는 아래와 같은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하랑재」(㗿朗齋, 김제완 교수 연구실)를 통하여 지도학생들과 깊은 배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하랑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홈페이지 4・5번째 탭 [하랑재-소개/학위논문 및 연구성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전공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민법(JURA242) : 개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재산법 전반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법률행위 특히 계약을 중심으로 법률관계의 성립과 내용 및 소멸에 대한 기본지식과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에 관하여 학습하고,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다룬다.
∘민법Ⅰ(KLS1201) : 민법의 가장 중요한 제도의 하나인 계약에 관하여 그 성립과 해석, 내용과 효력, 소멸 등의 문제에 관하여 학습한다. 이 과목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민법의 기본원
리 및 그것을 기초로 하여 계약법 전반에 관한 체계적 이해를 목표로 한다.
∘민법Ⅱ(KLS1203) : 민사책임법을 중심으로 법정채권관계 전반에 걸쳐 학습한다. 강의의 전반부는 불법행위제도 및 사무관리, 부당이득을 주로 학습하며, 후반부는 계약책임을 중심으로 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총론과 개별 계약유형에 따라 학습한다. 끝으로 법인의 책임문제를 학습한다.
∘민법Ⅲ(KLS1202) : 물건의 지배와 이용, 채권담보에 관한 민법의 기본제도와 내용에 관하여 학습한다. 그리고 채권자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의 책임재산보전제도를 다루며, 끝으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와 같은 채권자·채무자의 지위변경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민법Ⅳ(KLS1210) : 민법상 전형계약들의 기본내용과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물건의 용익관계, 책임재산의 보전 등에 관한 기본적 전문지식과 그 응용에 관하여 학습한다.
∘법조윤리(KLS1935) :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의 업무수행상의 준칙과 윤리의 이론 및 실제를 교육하는 과목으로서, 주요내용은 법조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업무수행상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직업윤리 문제의 양상을 이해하도록 하여, 법조인으로서 올바른 업무수행준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요건사실론(KLS2907) : 민사법에 관한 이론지식을 민사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요건사실론,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입체적, 종합적으로 심화학습하고, 이론 지식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종합적 사고 훈련을 함으로써 민사재판을 이해하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실제 법문서 작성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민사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목이다.
∘법률정보조사(KLS1901) : 법률가로서 실무
및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문헌,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검색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목이다. 법률정보의 조사를 위해서는 사법관련 조직 및 절차의 기본을 이해하고 기초적인 법학방법론을 익힐 필요가 있다. 그 바탕 위에서 법률문제의 쟁점을 파악하고 정보조사의 전략을 세운 다음 구체적인 정보조사의 방법을 익히고 실제 주어진 사례에 응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이 과목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서 법률가로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조사의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대학원 및 법무대학원]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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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소유권론(LAW5010) : 최근 법적ㆍ경제적ㆍ정책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데이터 거래의 법적 쟁점을 연구한다.
∘[2023년 2학기] 계약법판례연구(LAW5055) : 계약법에 관한 최근 우리나라의 대법원 또는 하급심 판례를 연구한다.
∘[2023년 1학기] 법인이론(LAW5006) : 최근 국제적 국내적으로 법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제도화되고 있는 법인의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비재무적 지표인 ESG의 법적 쟁점을 연구한다.
∘[2022년 2학기] 코먼로재산권론(LAW5051) : 영미 코먼로상의 재산권 중 임차권 법제를 연구한다.
∘[2022년 2학기] 금융거래판례연구(GLK537) : 금융거래와 관련된 최근의 주요 판례에 대해 사례분석 및 기초이론 등을 중심으로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 1학기] 불법행위특수이론(LAW5025) : 불법행위의 특수 유형으로서, 기술과 영업정보의 부당한 침해와 부정이용 등에 대해 연구한다.
∘[2021년 2학기] 계약성립론(LAW5016) : 계약의 성립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문제들에 대하여 연구한다.
∘[2020년 1학기] 책임재산보전론(LAW5017) :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악화되는 경우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을 학설․판례를 중심으로 연구 검토한다.
∘[2019년 2학기] 도급론(LAW5024) : 도급계약의 사회적 문제점과 하자담보책임을 연구한다.
∘[2019년 1학기] 특수유형불법행위법연구(LAW5028) : 특수유형의 불법행위로서 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2018년 2학기] 채권양도.채무인수이론(LAW5046)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의 법적 규율에 대해 연구한다.
∘[2018년 1학기] 비교담보제도론(LAW5047) : 각국의 담보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우리 법제에의 도입에 대해 검토한다.
∘[2018년 1학기] 시사금융법(GLK533) : 금융법에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전개되는 여러법 현상들 중에서 시사성이 있는 사항을 주제로 연구함으로써 금융법에 관한 이해를 심화한다.
∘[2017년 2학기] 용익물권론(LAW5012) : 용익물권의 사회적 의의와 법리에 대하여 연구한다.
∘[2017년 1학기] 코먼로계약론(LAW5049) : Common Law 상의 계약이론에 대해 연구한다.
∘[2016년 2학기] 민사재판실무(LAW5048) : 민사재판의 기초실무에 대해 강의한다.
∘[2016년 1학기] 불법행위책임근거론(LAW5026) : 불법행위법의 책임귀속구조에 대하여 연구한다.
∘[2015년 2학기] 물권공시제도론(LAW5008) : 물권공시제도로서의 등기제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현행법상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2015년 2학기] 담보물권법(GLK 531) : 현행 민법의 전형적 담보물권이 갖는 신용거래책임에 관한 담보적 의의와 법 기능적 역할을 연구하고 판례와 거래관행에서 승인되어 있는 관습법적 담보물권이 신용거래에서 갖는 담보적 의의와 법 기능적 역할을 연구한다.
∘[2015년 1학기] 대차계약론(LAW5022) : 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 등의 사회적 작용과 새로운 발전 방향을 연구한다.
∘[2014년 2학기] 위임.임치론(LAW5021) : 위임과 임치의 특수성과 그의 사회적 작용을 고찰한다.
∘[2013년 2학기] 도급론(LAW5024) : 도급계약의 사회적 문제점과 하자담보책임을 연구한다.
∘[2013년 2학기] 부동산금융과법(GLK543) : 부동산프로젝트금융, 부동산 간접투자, 해외부동산 개발 내지 투자 관련 법규 및 각종 부동산 금융 내지 투자 관련 조세법규 및 조세조약을 연구한다.
∘[2013년 1학기] 채권소멸론(LAW5027) : 채권목적달성에 의한 채권소멸원인인 변제 및 그 밖의 소멸원인에 관한 기초이론을 비교 검토한다.
∘[2012년 2학기] 소유권론(LAW5010) : 소유권의 기초구조․그 구체적 보장형태 및 소유권 제한에 관한 법리를 연구한다.
∘[2012년 2학기] 담보물권법(GLK531) : 현행 민법의 전형적 담보물권이 갖는 신용거래책임에 관한 담보적 의의와 법 기능적 역할을 연구하고 판례와 거래관행에서 승인되어 있는 관습법적 담보물권이 신용거래에서 갖는 담보적 의의와 법 기능적 역할을 연구한다.
∘[2012년 1학기] 채권양도.채무인수이론(LAW5046)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의 법적 규율에 대해 연구한다.
∘[2011년 2학기] 용익물권론(LAW5012) : 용익물권의 사회적 의의와 법리에 대하여 연구한다.
∘[2011년 1학기] 인적담보제도론(LAW5018) : 제3자의 책임재산이 추가되는 경우로서 연대채무․부진정 연대채무․보증채무․기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이론과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2010년 1학기] 코먼로재산권론(LAW5051) : Common Law 상의 재산권이론에 대해 연구한다.
∘[2009년 2학기] 조합이론(LAW5073) : 현대사회에서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조합에 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검토한다.
∘[2008년 2학기] 제조물책임론(LAW5043) : 제조물책임에 관한 이론적 배경, 일반이론 및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2008년 1학기] 코먼로계약론(LAW5049) : Common Law 상의 계약이론에 대해 연구한다.
∘[2007년 2학기] 법과윤리(LAW1017) : 법과 윤리의 문제를 사형, 간통, 인공수정, 장기이식 등의 현실과 관련하여 연구하며,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과 실무윤리에 대해 검토한다.
∘[2007년 2학기] 채권의발행과운용(GLK540) : 채권의 발행과 운용의 일반이론을 이해하고, 그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쟁점과 해결방안에 관하여 연구한다.
∘[2007년 1학기] 비교담보제도론(LAW5047) : 각국의 담보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우리 법제에의 도입에 대해 검토한다.
∘[2006년 1학기] 계약성립론(LAW5016) : 계약의 성립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문제들에 대하여 연구한다.
∘[2006년 1학기] 담보물권법(GLK531) : 현행 민법의 전형적 담보물권이 갖는 신용거래책임에 관한 담보적 의의와 법 기능적 역할을 연구하고 판례와 거래관행에서 승인되어 있는 관습법적 담보물권이 신용거래에서 갖는 담보적 의의와 법 기능적 역할을 연구한다.
∘[2005년 2학기] 환경책임법연구(LAW5056) : 환경오염이나 Immission에 대한 민사책임․환경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등에 대해 연구한다.
∘[2005년 2학기] 간접투자자자산운용업법(GLK520)
∘[2005년 1학기] 비교사법제도론(LAW5042) : 외국 민사법의 입법․이론․판례를 비교․연구하여 우리 민법의 해석방향을 모색한다.
∘[2005년 1학기] 금융거래법일반이론(GLK511) : 수신거래, 여신거래, 금융거래 약관, 리스의 법률관계, 신용카드, 신용장의 법률관계 등 개별금융법의 기초이론을 총괄하여 학습함으로써 금융거래법의 제도적 기초를 다진다.
∘[2004년 2학기] 특수담보제도론(LAW5013) : 채권담보를 위한 물적 담보제도 이외의 특수한 제도들의 기능 및 효력에 관하여 연구한다.
∘[2004년 2학기] 사법일반이론(GLO512) : 사법의 기초가 되는 일반이론을 학설 및 사례연구를 통하여 정리한다.
∘[2004년 1학기] 의료민사책임론(LAW5053) : 의사의 주의의무와 의료과오에 대한 민사책임 등에 대해 판례에서 다루어진 사안을 중심으로 실증적 연구를 한다.
∘[2003년 2학기] 불법행위특수이론(LAW5025) : 법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불법행위법을 조명한다.
∘[2002년 2학기] 제조물책임론(LAW5043) : 제조물책임에 관한 이론적 배경, 일반이론 및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2002년 2학기] 특수담보물권법(GLA514) : 판례와 거래관행에서 승인되어 있는 관습법적 담보물권이 신용거래에서 갖는 담보적의의와 법기능적역할을 연구한다.
하랑재-소개/학위논문
환영합니다! ☺ 「하랑재」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하랑재 (㗿朗齋)
순우리말 하랑은 “함께 높이(훌륭히) 날다”라는 뜻이고, 여기에 장소를 의미하는 한자어 재(齋)를 더하여 “함께 높이 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김제완 교수 연구실」의 고유 이름입니다. 한자로는 ‘웃을 하(㗿)’, ‘밝을 랑(朗)’을 합하여 “밝은 웃음이 있는 연구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랑재의 구성원(일반/법무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자유전공학부 각 지도반의 졸업생・재학생)들은 김제완 교수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우리나라 민사법학의 학문적・실무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랑재 안팎에서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모두가 함께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공동연구 및 저술 목록은 ‘하랑재-연구성과’에서 참조).
지도학생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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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논문
∘윤지훈, "디지털 금융 환경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제 개선방안 : 무권한 전자금융거래와 개인정보유출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모승규, “주택임대차에서 존속보장과 차임규제 법제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김민선, "사해행위취소시 원상회복 법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부동산 등기명의회복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추선희, "아동 성폭력 피해소송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증인신문과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서동국, “효율적 계약위반이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신명숙, “민사계약에서의 진술·보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박해선, “종중재산 관리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표준규약과 법인제도 활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이동환, “나노기술 관련 산업의 제조물책임 법리 연구 : 나노제품의 제조물책임 법리 적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이해진, “조인트벤처에 관한 연구 : 법적 유형별 계약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김남근, “집합건물의 성립·분양·관리상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집합건물 선분양제도와 관리법제 이원화의 문제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박선종, “파생상품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KIKO 소송을 계기로 하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최은순, “민사신탁에 관한 연구 : 유용성과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김서기,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석사학위논문
∘신송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관한 연구 : 갱신거절사유 중 임대인의 실거주요건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윤성식, “상가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에 있어서 임대인 및 가맹본부의 승낙거절권 행사 기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윤진호, “부합으로 인한 손실자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오규진,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 집합건물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정진현, “민간투자법제에서 위험배분과 재정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 위험분담형·손익공유형 투자위험분담제도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9.
∘김민선, “독립적 은행보증의 사기적 청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9.
∘손유은,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이은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구제에 관한 연구 : 피해금 환급 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손영실,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이규웅,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 FATF 효과성 평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6.
∘정성욱, “신원보증보험의 대위 및 구상과 변상판정에서 적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6.
∘손승인, “투자권유규제의 실효성 제고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5.
∘심재삼, “개정상법 시행과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소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4.
∘장기태,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4.
∘정윤구, “선박금융에서 대주단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연구 : 선사의 도산 및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4.
∘호규찬, “자기신탁에 관한 연구 : 활용방안 및 규제수단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4.
∘김희전, “헤지펀드 규제의 개선 방안 : 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윤지훈,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모승규,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신명숙, “퍼블리시티권의 법적성질과 보호범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윤준식, “소비자집단피해의 구제에 관한 연구 : 소비자기본법상 구제제도 및 과징금제도의 활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이태경, “공동불법행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피해자와 수인의 가해자의 단일한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분담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장재원, “대법원 판례 변경이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김형원, “자산 등 평가전문가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2.
∘천성대,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규제에 관한 연구 : 적합성 원칙과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2.
∘김남근, “집합건물에 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박해선, “자산유동화제도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관한 연구 : 「자산유동화법」의 한계와 법제적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김봉철, “약탈적 대출의 현황과 법제적 대응방안”,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1.
∘최정렬, “차입매수(LBO)의 배임죄 성립여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1.
∘권현영, “간접사실에 의한 손해의 산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김주현, “전기품질 하자에 대한 전력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법리에 관한 연구 : 정전(停電)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추선희, “동산 및 채권 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서동국,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도입과 자동차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0.
∘김태이, “BaselⅡ의 수용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법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미확약부 대출약정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김소연, “LBO(차입매수)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이범석, “우리나라 재벌의 경영권 승계과정상의 위법행위에 관한 연구 : 물량몰아주기와 주식의 편법증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정윤식, “보증보험의 법적성격과 주계약상 보증인간의 공동보증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최승룡, “테러피해자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강병구, “증권범죄에 있어서 비상장주식 평가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김용태,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관련된 실무상 문제점 연구 : 신용보증기금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김인범, “간접할부금융에서의 항변권 행사법리에 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송영삼,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 : 금융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이동환, “자동차의 설계상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이 영, “사용자에 대한 피용자의 변상책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이재만,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이해진, “인터넷보험계약에 관한 연구 : 법적문제점과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이호종, “도산법상 회생절차의 실무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조용우,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책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07.
∘김대현,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 갱생목적의 자금차용과 경영판단 원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성은라, “UNCITRAL 국제전자거래협약에 대한 전자거래기본법의 대응방안 :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수신시기 및 장소와 에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신용우, “금전채권압류를 둘러싼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 금융기관의 예금압류를 포함하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6.
∘임재형, “변제자대위와 근저당권의 이전 : 특히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변제자대위의 사례를 포함하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5.
∘이상욱, “타점권(수표·어음) 예입 등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4.
∘오학성, “대출채권 유동화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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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
[ 2023 ]
∘신송이, 김제완,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인정에 관한 법적 쟁점", 경영법률 33, 한국경영법률학회, 2023.
∘이재명, 김제완, "무효인 계약에 대한 이전 및 양도의 효과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계약이전결정 및 민법상 계약양도를 중심으로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475 판결 -", 법조 759, 법조협회, 2023.
∘윤진호, 최은석, 김제완,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으로 취득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과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지위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 고려법학 109,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정민희, "자산운용사의 정리제도에 대한 소고", 법과기업연구 13(1),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모승규, 김제완, "다수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시 변제의 충당과 시효중단 — 영미법상 partial payment와 acknowledgment 법리의 시사점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을 바탕으로", 법학논총 40(1),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이보드레, "10‧29 이태원 참사와 국가의 안전조치 의무: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부 판단을 위한 첫 번째 쟁점", 민주법학 no.8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3.
∘정민희, 김제완, "담보신탁재산 처분을 위한 신탁공매와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규율 : 수의계약의 무효사유와 무효확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다201320 판결 -", 비교사법30(1), 한국비교사법학회, 2023.
∘정민희, "사모펀드 사태에서 펀드 운용구조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명지법학21(2), 법학연구소, 2023.
[ 2022 ]
∘이동환, 김제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와 제조물책임 : 미국의 유리판넬 리콜 사례의 시사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6.3. 선고 2016다33202,33219판결 대법원 2021.3.11.선고 2013다59142판결", 환경법과 정책 vol.30,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윤진호, 김제완,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시 청구권원과 증명책임 : 판례상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개념에 관한 고찰- 대상판결: 대법원 2021.5.7.선고 2020다299214판결-", 고려법학 no.106,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이재명, 김제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중간생략등기의 가부 : 명의신탁해지 사례의 경우", 아주법학16(2),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정민경・김제완, "일물인권주의와 대상청구권: 토지와 입목의 분리처분 후 수용보상금 분쟁 사례를 통한 시론적 재고찰-대상판결: 대법원 2021.8.19. 선고 2020다266375판결-", 연세법학,39, 연세법학회, 2022.
∘배현미・최진솔・김제완, "제사주재자의 유골인도청구권을 인정한 판례 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법상 사체(死體),유해(遺骸)관련 법리의 시사점", 가족법연구36(2), 한국가족법학회, 2022.
∘최진솔・박선종, "주요국 CBDC 연구현황 및 한국형 CBDc 도입을 위한 법률정비방안", 비교사법, 29(2),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서동국・김제완, "이행기 전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성과 종국성의 판단기준 : 영미법상 anticipatory repudiation 법리의 시사점", 비교법연구, 22(1),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2.
∘김민선・김제완,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원인계약상 주채무자에 의한 보증채무금 가압류의 당부", 비교사법, 29(2),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최은석・김제완, "순차적 부당이득에서 변제자와 제3자 권리의 경합- 미국법상 경제적 부담 전이의 항변 법리를 중심으로", 서강법률논총,11(1),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2021 ]
∘허서윤・이재형・김제완,"조건 법리에 대한 재조명 : 영미법상 condition 법리의 시사점- 대상판결: 대법원 2020.7.9.선고 2020다202821판결-", 서강법률논총 통권 2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윤진호・김제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효의 본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담보가등기에 대한 임의대위가 무효등기의 유용에 미치는 영향 고찰- 대상판결: 대법원 2021.2.25.선고 2016다232597판결-", 법조70(6), 법조협회, 2021.
∘이연이・성진혁・김제완,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제도의 재조명-캐나다의 부부재산 일실방지 법제의 시사점", 법학논집45(3),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김남근, "임대인등의 실거주 갱신거절 사유의 정당성 판단 연구-뉴욕주 임대차안정화 법률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32(4),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최진솔・윤지훈・김제완, "고령자의 후견을 위한 가족간 공동명의 예금계좌의 법적쟁점- 영미법상 older adult joint bank account 제도의 시사점-", 가족법연구35(3), 한국가족법학회, 2021.
∘김민선・김제완, "도급계약상 하자에 불완전이행책임 경합시 법적쟁점 : 잠수함의 하자에 대해 배상하여야 할 손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 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다 201156판결-", 법학연구,66,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1.
∘김남근,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보호와 노동조합의 역할”, 「노동N이슈」 제2021-06호,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1.
∘모승규・김제완,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채무의 일부변제와 시효이익의 포기”, 「법조」 통권 제746호, 법조협회, 2021.
∘박선종, “증권형 가상자산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통권 제51호,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박해선・모승규・김제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제도의 개선 방안 -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제의 시사점 -”, 「법학연구」 제65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백명헌, “가계약 파기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의 법률관계”, 「법조」 통권 제746호, 법조협회, 2021.
∘우승하・김제완,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법적책임과 윤리에 관한 동향”, 「과학기술과 법」 통권 제2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이해진・김제완, “영농조합법인의 법적 성격과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고찰”, 「농촌경제」 통권 제188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최은석, “사해행위 취소에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서울대학교 법학」 제62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 2020 ]
∘구정진, “토지신탁의 유형에 따른 법적 성격 비교 - 관리형토지신탁과 차입형토지신탁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30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김남근, “집합건물 전문관리 제도의 문제와 개선과제”, 「집합건물법학」 제36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0.
∘김민선, “소유권 이전형태의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연구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비교사법」 제27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서동국,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을 적용한 미국의 판례 연구 -리처드 포스너의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8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윤지훈・김제완,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61호, 안암법학회, 2020.
∘이보드레,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와 소멸시효의 주관적 기산점 ―부마민주항쟁 관련 하급심 판결을 계기로―”, 「민주법학」 제74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이재명・김제완, “예금주 명의신탁의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과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32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최은석,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절차적 접근과 권한 배분”, 「사법」 통권 제53호, 사법발전재단, 2020.
∘추선희・김제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법학논집」 제25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 2019 ]
∘김남근,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교섭을 통한 중소기업 저임금 해소 방안”, 「노동연구」 제38집,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9.
∘김제완・김태이・이보드레 외, “전관예우 실태 및 근절방안에 대한 법조인과 국민의 인식 연구”, 「안암법학」 제58호, 안암법학회, 2019.
∘박선종, “금융분쟁과 ADR에 관한 연구 - 영국 FOS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제38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19.
∘박선종, “TRF계약의 불공정성에 관한 연구 - 법원의 판단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19.
∘박선종,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와 개념”, 「일감법학」 제42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박해선 외, 『종중재산의 관리 및 운용』, 박영사, 2019.
∘우승하, “채권의 일부양도의 허용한계 및 채무자의 법적보호의 충돌문제 - 채권의 일부 양도에 대한 비교 연구 -”, 「안암법학」 제59호, 안암법학회, 2019.
∘이보드레, “부양을 위한 상속제도로서의 유류분 再考 ―자녀의 상속권에 관한 미국 법리의 시사점―”, 「가족법연구」 제33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 2019.
[ 2018 ]
∘김남근, “집합건물 분양에서 소비자 보호 법리와 개선과제”, 「국토 제438호 - 특집 :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2018.4.
∘김남근, 『집합건물의 분양·관리상 법적 쟁점』, 진원사, 2018.
∘박선종, “블록체인과 국내금융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외법논집」 제42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박선종, “TRF계약과 KIKO계약의 차이점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57호, 안암법학회, 2018.
∘박선종 외, “HFT 등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각국의 규제동향과 해결과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증권법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18.
∘박선종 외,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시 법률적 쟁점”, 「비교사법」 제25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
∘백명헌,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과 형사합의금 사이의 손익상계에 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61호, 대검찰청, 2018.
[ 2011-2017 ]
∘모승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일감법학」 제36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박선종, “지급결제혁신과 법률적 쟁점 :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87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박선종, “키코 판결의 재조명 - 형법 제347조상 사기죄의 인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증권법학회, 2017.
∘이보드레, “북한인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Ⅰ) -북한 인권침해사례 수집・기록 기구의 일원화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9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박선종, “변액보험 GMAB 미보증형 생명보험 상품의 법 적용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16.
∘박해선, “스마트사회와 민사책임”,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김남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의 법적성격과 개선과제”, 「제24회 변호사대회 - 상가임대차(권리금)」, 대한변호사협회, 2015.8.
∘이해진,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상의 법률문제”, 「비교사법」 제22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박선종,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주문착오와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증권법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증권법학회, 2014.
∘박선종, “KIKO계약의 구조에 관한 연구 -민법 제104조 및 제109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66호, 한국민사법학회, 2014.
∘박해선 외, “성과모방행위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이동환・신명숙・김제완 외,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0권 제2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4.
∘박선종, “전자거래시 착오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상품의 장내거래를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증권법학회, 2013.
∘박선종, “최근 판례를 통하여 본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의무 - 설명의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13.
∘박해선, “영국법상 신임의무에 관한 고찰 -우리 신탁법상 수임인의 의무와 관련하여-”, 「가천법학」 제6권 제1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최은순, “직장 내 성희롱의 사건처리 현황과 입법과제 : 성립 요건과 입법체계를 중심으로”, 「젠더법학」 제4권 제2호, 한국젠더법학회, 2013.
∘김남근, “공공부조와 사회보장기본법”,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제1회 학술대회지 - 전환기의 복지국가와 사회보장법의 과제」,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2.
∘김남근, “공동주택의 분양에 관한 판례경향의 비판적 고찰”, 「고려법학」 제66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김남근, “허가받지 않은 토지신탁의 채권적 효력”, 「안암법학」 제39호, 안암법학회, 2012.
∘김남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을 계기로 본 정리해고 제도의 개선방향”, 「노동법연구」 제33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2.
∘이해진, “회사형 조인트벤처에서의 소수지분 당사자보호 -계약법상의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67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이해진, “결합상품판매에 있어서의 법률관계와 소비자보호”, 「안암법학」 제39호, 안암법학회, 2012.
∘이해진, “회사형 조인트벤처에있어서 주주협정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37호, 안암법학회, 2012.
∘박선종, “ELW 규제의 쟁점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35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박선종, “파생상품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국내외 최근 판결문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11.
[ 2003-2010 ]
∘김남근, “주택 및 도시정비과정의 행정절차와 보상”, 국토해양인재개발원, 2010.5.
∘김남근, “용산참사로 드러난 재개발 행정의 실태와 극복과제”, 우리사회 재개발 사업의 문제와 대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10.
∘김남근, “미소금융의 출범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극복과제”, 「황해문화」 통권 제66호, 새얼문화재단, 2010.
∘김남근,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비용부담 문제에 관한 쟁점 연구”, 「부동산법학」 제17집, 한국부동산법학회, 2010.
∘김남근, “2008-2009 필수유지업무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과사회」 통권 제38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0.
∘김남근,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안”, 「집합건물법학」 제6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0.
∘박선종, “KIKO계약의 헤지性”, 「증권법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10.
∘최은순, “자기신탁에 관한 고찰 - 『신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 제32호, 안암법학회, 2010.
∘최은순, “예금채권에 대한 신탁법의 적용과 문제점 - 민사신탁의 기반확대를 위한 관점에서 -”, 「비교사법」 제17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김남근, “산별노조 간부의 기업 내 활동범위”, 「노동법포럼」 제3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09.
∘김남근, “강제퇴거와 인권”,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박선종, “알고리즘 매매 및 DMA에 관한 연구”, 「증권법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09.
∘박선종, “법률가를 위한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증권법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08.
∘최은순, “우리나라에서의 신탁(TRUST)”, 「변호사」 제38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08.
∘최은순,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청구권대위에서 제3자의 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안암법학」 제27호, 안암법학회, 2008.
∘최은순, “신체사고에서의 정기금배상”, 「외법논집」 제31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김남근,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정당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3월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07.
∘김남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시민과 변호사」 통권 제108호, 서울지방변호사회, 2003.
기고/행사
언론 기고/칼럼/판결 비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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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21] 파업시 공장 미가동 손해? 오히려 공장 가동이 불법!, 2023. 7. 6.
∘[전대신문] 채권자도 채무자도 동의하지 않는 반헌법적 발상, 2023. 4. 22.
∘[참여연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정부의 배상책임, 2023.3.14.
∘[법률신문] 블록체인 기술의 민사 관계, 2022.05.05.
∘[국민일보] 화천대유 사건에 나타난 법조윤리 참사, 2021.10.12.
∘[경향신문] 손해배상 선진화 위한 큰 걸음, 2020.12.21.
∘[한겨레] 주택임대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길, 2020.11.15.
∘[참여연대] ‘희망버스’ 전략적 봉쇄소송, 대법원의 준엄한 선언을 촉구한다, 2019.04.08.
∘[한국일보] 공수처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2017.12.24.
∘[법률신문오피니언] 전문직업인이 보유하는 의뢰인의 비밀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2017.11.10.
∘[참여연대]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2017.07.17.
∘[중앙일보] 사법시험 4년 유예안, 어떻게 볼 것인가, 2015.12.11.
∘[경향신문] 세월호 1년 진단 -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2015.04.22.
∘[대한변협신문] 우선변제권이 채권자취소권에 미치는 영향, 2015.03.02.
∘[대한변협신문] 유동적 무효의 이중매매와 보전의 필요성, 2014.08.25.
∘[대한변협신문]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경합관계, 2014.03.03.
∘[참여연대] 정의보다 앞세운 기업의 부담, 2014.02.10.
∘[한겨레] 로스쿨 청년실업 조장하는 법무부, 2010.12.05.
∘[한겨레] 사분위의 위험한 사학분쟁조정, 2010.04.26.
∘[동아일보] 실손의료보험, 여론 수렴후 법개정을, 2009.12.09.
∘[파이낸셜뉴스] ‘실수로 낸 화재’ 책임 커진다, 2009.11.12.
∘[한겨레] ‘로스쿨 반대이유’에 이의있습니다. 2006. 11. 23.
∘[참여연대] 불순한 목적의 불법명의신탁, 법원이 도와줄 수 없다 - 반사회적 목적의 불법명의신탁에 쐐기를 박은 하급심 판결, 2006.08.02.
∘[참여연대] 병 주고 약 주는 재판부 -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 2005.10.16.
∘[참여연대] 노조 손배소・가압류가 제한되어야 하는 이유, 2003.11.29.
∘[참여연대] 증인소환장, 친근하게 바꾸자, 1996.04.01.
학술 발표 및 토론
∘[발표] "국가폭력과 국가의 책임" 부마민주항쟁 44주년 기념 학술대회(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2023. 10. 26. 부산대학교)
∘[발표] "임대주택 양도시 임차인의 지위와 임대인의 통지의무 - 깡통주택ㆍ전세사기로부터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 한국민사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한국가족법학회공동 2023년 하계 학술대회, 2023. 6. 23.
∘[발표]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인정에 관한 법적 쟁점" 한국경영법률학회 2023년 하계공동학술대회, 2023. 6. 17.
∘[발표] "전세권과 임대차 분야 민법개정 방향에 관한 관견(管見)" 한국민사법학회 2022년 동계학술대회, 2022. 12. 17.
∘[발표]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 민사법 영역에서의 도전과 응전 - 탈중앙화 기술에 의한 거래에서 민사분쟁 해결 방안에 관한 시론”, 한국비교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블록체인의 사법적 문제>, 2021.8.20.
∘[발표]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민사법분야에서의 입법과제”, 법제처/국회 법제실/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한국법제연구원/입법이론실무학회 공동 심포지엄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입법과제>, 2019.12.17.
∘[발표] “주택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존속보호와 차임규제(차임 등의 증액비율 제한)의 관계”,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포럼 <독일 주택임대차관계에서의 차임 규제의 우리 법제로의 도입 가능성>, 2019.11.
∘[발표] “전관예우 실태 및 근절방안 : 법조인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 심포지엄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사법정책연구원, 2019.06.20.
∘[발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해외의 입법사례”, 국회 토론회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해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 김영진의원/박홍근의원/표창원의원, 2019.04.15.
∘[토론] “권리금 회수 보호제도의 법적성격과 개선과제”, 제24회 변호사대회 <상가임대차(권리금) - 권리금 회수 보호제도와 개선방안>, 대한변호사협회, 2015.08.31.
∘[발표] “해외사례로 본 상가건물임대차제도 개선방향”, 상가임대차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상가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가?>, 서울특별시/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서영교의원, 2015.04.13.
∘[토론]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 - 토론문”, 민주법연 2013년 가을 심포지엄 <정치의 재구성과 공직선거법>, 민주주의법학연구회/건국대 법학연구소, 2013.10.25.
∘[발표] “로스쿨 졸업생의 진로”, 대토론회 <로스쿨 체제 3년에 대한 평가 -출범 3년을 맞아 로스쿨 체제를 점검한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2012.05.11.
∘[발표] “변호사 관련 합의사항 평가 및 대안”, 공동토론회 <국회 사개특위 합의사항 평가토론회>,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과사회이론학회/입법학회, 2011.03.29.
∘[토론] “변호사시험과 존속하는 사법시험과의 관계에 관하여”, 원탁토론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과 어떻게 달라야하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08.05.19.
∘[발표] “이익의 충돌(Conflicts of Interest)에 의한 수임제한과 변호사의 윤리”, 토론회 <이익충돌에 의한 수임제한과 변호사 윤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03.11.03.
∘[토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비교사법」 제9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