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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수소개

Knowledge & Innovation

소개

Prof. 이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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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out Professor
  • Curriculum Vitae
  • Publication
  • Research
  • Teaching
  • 학력

    · 독일 튜빙겐 대학교 졸업(법학박사, Dr. jur) 독일 학술교류처(DAAD)장학생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 Curriculum Vitae

    학회활동

    ·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판례이사

    · 한국재산법학회 감사, 총무이사

    · 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 출판이사

    · 한국사법학회 이사

    기타경력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법무부 민법개정 위원(2009년, 2023년)

    · UNCITRAL(UN상거래법위원회) 한국대표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 금융감독원 공졍금융추진위원회 위원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자율분쟁조정위윈회 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사법시험, 변호시험 등 위원

  • Publication

    저서

    · 계약성립론(우수학술도서)

    · 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우수학술도서)

    · 약관법론

    · 민법사례연습 Ⅰ(민법총칙), Ⅱ(물권법), Ⅲ(채권총론), Ⅳ(채권각론)

    주석서

    · 주석민법(김용덕 대표집필) 특수매매 등 집필

    · 주석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병준 편집대표) 제1조-제4조 집필

    · 온주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홍대식 편집대표) 제1조 등 집필

    편집대표

    ·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과 법적 과제

    · 온라인게임 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 공유경제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

    · 디지털 경제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자 보호

    공저

    · Einführung in das koreanische Recht(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보통유럽매매법(하경효 편)

    · 소비자법과 민법(이은영 편)

    · 전자상거래의 다변화와 소비자보호(이은영 편)

  • Research

    민법

    · 2023.05 2022년도 민법 [채권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 2023.03 민법 내 소비자계약법 일반제도의 신설

    · 2022.06 강행규정 위반과 물권적 효력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다252560 판결에 대한 평석 -

    · 2022.05 2021년도 민법 [채권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 2021.01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체결과 계약법이론 -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적 시스템에 대한 대리법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 2020.08 공법에 의한 가격산정과 사법상의 부당이득 - 구 임대주택법상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중심으로 -

    소비자법

    · 2023.06 다단계판매업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정당성

    · 2023.05 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산업안정화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규제의 변화 필요성

    · 2023.04 소비자법상 위법행위와 탈법행위 - 후원방문판매업을 중심으로 -

    · 2022.07 국제거래와 약관규제법

    · 2021.12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온라인 플랫폼 유형별 규율 내용을 중심으로 -

    · 2021.07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의 대상과 그 제한

    · 2021.02 다단계판매에서 부부사업자 제도와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양도⋅양수 - 공정거래위원회 2020. 9. 25.자 심결(의결 제2020–269호)에 대한 평석 -

    · 2020.12 SNS마켓에서의 소비자보호

    · 2020.11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에 대한 평석 -

    · 2020.03 플랫폼 경제시대에 있어 제조물책임법의 확장 - Oberdorf v. Amazon.com Inc. 판결을 중심으로 -

    · 2020.02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의 판단기준

    인터넷법

    · 2023.02 법률문서 작성 리걸테크 플랫폼의 법적 문제 - 독일의 smartlaw 판결을 중심으로 -

    · 2022.08 리걸테크 서비스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 2022.02 리걸테크와 변호사법 -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 2021.06 법체계 측면에서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과 플랫폼 규제의 특징

    · 2021.05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와 소비자보호 - 당근마켓과 연관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29조를 중심으로 -

    · 2021.05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 -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의 주요내용과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

    · 2020.11 진정한 공유숙박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와 쟁점

  • Teaching

    교육경력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