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QUICK MENU

고려대학교 교수소개

Knowledge & Innovation

소개

Prof. 이주원

Tel:  02-3290-2882

E-mail: jurisjwr@korea.ac.kr

  • About Professor
  • Curriculum Vitae
  • Publication
  • Research
  • Teaching
  • Profile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Curriculum Vitae

    경력사항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 통일부 파견근무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독일 Frankfurt 대학 수학(국외교육훈련)
    • 수원지방법원 판사
    • 청주지방법원 판사
    • 해군법무관 근무
    •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Publication

    간행물
    • 특별형법, 홍문사, 2011.
    • 신형사소송법(공저), 홍문사, 2011.
  • Research

    연구업적
    • 음주운전 사건의 사물관할 재조정, 법률신문 4071호, 12면 (2012.10.)
    • 개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소송법적 문제점 고찰, 형사법의신동향 36호, 105-139면 (2012.9.)
    • 양형기준의 적용실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률신문 4042호, 11면 (2012.6.)
    •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제도의 개선, 안암법학 37호, 151-199면 (2012.1.)
    • 산재보험급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의 증명책임, 고려법학 63호, 37-72면 (2011.1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의 '교통'의 의미, 형사법의신동향 33호, 91-127면 (2011.12.)
    • 독일 법조윤리규범의 실태와 시사점-변호사윤리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59호, 85-112면 (2010.12.)
    •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제도의 개선, 안암법학 33호, 217-248면 (2010.9.)
    • 인권옹호직무방해죄(형법 제139조)의 해석, 고려법학 58호, 325-354면 (2010.9.)
    • 신용협동조합 감독제도의 개선, 안암법학 31호, 251-283면 (2010.1.)
    • 횡령죄에 있어서의 상계충당과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안암법학 30호, 76-108면 (2009.9.)
    •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사업주와 행위자의 처벌, 고려법학 51호, 285-325면 (2008.11.)
    • 직무유기죄에 관한 판례동향, 재판실무연구, 131-156면 (2008.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운송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의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 제1항, 제81조 제7호), 대법원판례해설 66호(형사), 554-563면 (2007.7.)
    •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업법 제102조), 대법원판례해설 63호(민사), 640-650면 (2007.7.)
    • 법조인력에 관한 독일의 통합사례와 북한의 현황, 통일사법정책연구(1), 303-333면 (2006.12.)
    •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의 법적 성질(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대법원판례해설 61호(일반행정), 186-203면 (2006.12.)
    •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의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62호(형사), 480-494면 (2006.12.)
    •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과 채무불이행, 대법원판례해설 57호(민사), 318-330면 (2006.7.)
    • 전기사업자의 전선로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 위의 공중사용, 대법원판례해설 55호(일반행정), 379-400면 (2005.12.)
    •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의 '소재불명'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56호(형사), 455-468면 (2005.12.)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형의 실효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 법조 53권 2호(통권569호), 214-243면 (2004.2.)
    • 불구속 피고인의 범행부인과 효율적인 증거조사방법, 불구속재판시행의 과제, 477-482면 (1997.4.)
  • Teac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