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Prof. 김하열
Tel:02-3290-2878
E-mail:palgong@korea.ac.kr
- About Professor
- Curriculum Vitae
- Publication
- Research
- Teaching
Profile
학력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법과대학 수학
-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Curriculum Vitae
경력사항
-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숙명여대 겸임교수(정법학부)
-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 헌법재판소법 개정추진위원회 자문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Publication
간행물
-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 (공저), 인간사랑, 2012
- "주석 헌법재판소법" (공저), 헌법재판연구원, 2015
-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4
Research
연구업적
-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형성과 위헌심사 - 참정권과 청구권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67호, 2012. 12
- "자유권 제한입법에 대한 위헌심사 - 판례에 대한 몇 가지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제56권, 2012. 8
- "헌법불합치 결정의 사유와 효력", 저스티스 통권128호, 2012. 2
- "사법권한 배분의 기준과 모델", 안암법학 제37호, 2012. 1
- "젠더평등과 평등헌법", 젠더법학 제2권 3호, 2011. 9
- "현행 헌법의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대한 평가", 강원법학 제32권, 2011. 2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필요성과 범위: 재판소원의 부분적 도입을 위한 시론", 헌법학연구 제16권 4호, 2010. 12
- "민주주의 정치이론과 헌법원리: 자유주의적 이해를 넘어", 공법연구 제39집 1호, 2010. 10
- "스페인의 헌법재판제도", 저스티스 통권115호, 2010. 2
- "헌법재판의 가처분 소고", 법학논집, 2013
- "헌법소원 사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한 고찰 - 지정재판부 권한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2014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제적/기피/회피", 저스티스, 2014
-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성과와 과제", 저스티스, 2014
Teac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