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력 Education

• 독일 킬대학교(Christian-Albrechts-University zu Kiel) 법과대학 박사과정(법학박사 Ph. D)
• 고려대학교 대학원(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법학과 박사과정(과정수료)
• 고려대학교 대학원(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법학과 석사과정(법학석사 M.A)
•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법과대학(법학사 B.A.)

경 력

• 2003.03. ~ 현재 고려대학교(Korea University)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3.02. ~ 현재 국회(National Assembly) 입법지원위원
• 2012.01.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 겸 전문위원
• 2020.02. ~ 2023.02.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인권위원 (비상임)
• 2014.02. ~ 2015.01. 헌법재판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2011.09. ~ 2013.08.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헌법연구위원
• 2010.01. ~ 2010.08. Fordham University (New York) Visiting Scholar
• 2006.06. ~ 2007.02.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Visiting Scholar
• 2002.03. ~ 2003.02. 광운대학교(Kwangwoon University) 법과대학 교수
• 1999.03. ~ 2002.02. 한동대학교(Handong University) 법학부 교수

저 서 Books

• 『법학입문』, 박영사, 2004.
• 『헌법학강의』, 홍문사, 2005, 2007, 2008, 2011, 2013, 2015, 2019.
• 『차별금지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 『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2007, 2009, 2010, 2012, 2014, 2015, 2017, 2019, 2021.
• 『섹슈얼리티와 법』, 세창출판사, 2009.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 『차별없는 세상과 법』, 홍문사, 2012.
• 『가족의 탄생』,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2.
• 『감시와 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4.
• 『13가지 죽음』, 도서출판 지식프레임, 2015.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 『혐오주의』(공저), 알마, 2016.
• 『영화의 미학, 법의 철학』,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 『촛불의 헌법학』, 후마니타스, 2017.

『외국인 법』, 홍문사, 2021.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도서)

 

역 서 Translations

• Alexy, Robert, Begriff und Geltung des Rechts, Freiburg im Breisgau: Verlag Karl Alber, 1992, 이준일 역, 『법의 개념과 효력』, 지산, 2000.
• Alexy, Robert, Begriff und Geltung des Rechts, Freiburg im Breisgau: Verlag Karl Alber, 1992, 이준일 역, 『법의 개념과 효력』,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 Alexy, Robert, Theorie der Grundrechte(2. Aufl.),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4, 이준일 역, 『기본권이론』, 한길사, 2007.

논 문 Articles

• - 기본권제한에 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논증도구,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4권 제3호(1998), 264-292면.
• - 평등원칙, 『안암법학』(안암법학회), 제8호(1999), 1~24면.
• - 이성, 민주주의, 기본권, 『법철학연구』(한국법철학회), 제2권(1999), 131~148면.
• - '원칙'으로서 기본권과 비례성'명령',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28집 제1호(1999), 79~89면.
• - 법치국가원리의 '이론적' 이해, 『안암법학』(안암법학회), 제10호(2000), 25~48면.
• - 법학에서 최적화, 『법철학연구』(한국법철학회), 제3권 제1호(2000), 101~130면.
• - 기본권의 기능과 제한 및 정당화의 세 가지 유형,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29집 제1호(2000), 101~121면.
• - 법학에서의 대화이론, 『법철학연구』(한국법철학회), 제3권 제2호(2000), 89~121면.
• - 정신적 기본권의 체계적 이해, 『한동논문집』(한동대학교), 제4권 제1호(2001), 21~38면.
• -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안암법학』(안암법학회), 제12호(2001), 1~28면.
• -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명확성원칙의 비판적 재구성,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7권 제1호(2001), 267~308면.
• - 조직과 절차에 관한 기본권, 『아태공법연구』(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제9집(2001), 133~151면.
• - 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증 - 대화이론에 기초하여, 『법철학연구』(한국법철학회), 제4권 제2호(2001), 195~226면.
• - 기본권으로서 보호권과 기본권의 제3자효, 『저스티스』(한국법학원), 제65호(2002), 65~86면.
• -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권,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30집 제5호(2002), 211~228면.
• - 헌법적 정의와 사형제도, 『금촌 육종수 박사 정년기념논문집: 금촌 육종수 박사 정년논문기념집』(2002), 275~290면.
• - 소수자와 평등원칙,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8권 제4호(2002), 219~243면.
• -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 『고려법학』(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제41호(2003), 223~248면.
• - 소수자의 기본권,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 통권 제328호(2003), 137~150면.
• - 생명복제와 기본권, 『고려법학』(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제42호(2004), 123~141면.
• - 사회적 기본권,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10권 제1호(2004), 449~483면.
• - 헌법적 정의와 간통죄,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 통권 제353호(2006), 134~145면.
• -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12권 제2호(2006), 313~346면.
• -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정당화, 『고려법학』(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제47호(2006), 161~188면.
• - 세 가지 국가원리의 관계 - 이성법적 국가원리로서 민주적 사회적 법치국가, 『안암법학』(안암법학회), 제23호(2006), 1~27면.
•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합리적 권한분배, 『고려법학』(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제48호(2007), 179~201면.
• - 차별시정기구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과 캐나다의 차별시정기구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으 방향 제시, 『고려법학』(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제49호(2007), 409~437면.
• -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 비교를 통한 대안의 제시, 『안암법학』(안암법학회), 제25호(2007), 157~181면.
• - 연령차별금지의 법제와 법적 문제,  『미국헌법연구』(미국헌법학회), 제19권 제1호(2008), 105~143면.
• - 트랜스젠더의 헌법적 문제,  『고려법학』(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제50호(2008), 39~75면.
• - 한국에서 의원내각제,  『고려법학』(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제51호(2008), 171~193면.
• - 헌법상 혼인의 개념 - 동성간 혼인의 헌법적 허용가능성,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37권 제3호(2009), 165-194면.
• - 혼혈인 병역면제의 평등권 침해성, 『고려법학』(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제52호(2009), 41-64면.
• - 헌법상 비례성원칙,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37집 제4호(2009), 25-43면.
• - 기본권논증체계의 새로운 구성 : 기본권에 관한 3단계(구성요건-제한-정당화) 논증체계, 『고시계』(고시계사), 제54권 제4호 통권 626호(2009), 6-17면.
• -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大判 2009다17417)과 인간의 존엄 및 생명권, 『고시계』(고시계사), 제54권 제7호 통권 629호(2009), 92-102면.
• - 안락사(존엄사)에 관한 헌법이론적 논의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16권 제1호(2010), 1-35면.
• -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안암법학』(안암법학회), 통권 제34호 상권(2011), 101-141면.
• - 영아유기 합법화에 대한 헌법적 검토, 『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제40호(2011), 337-363면.
• - 친권포기각서의 위헌성, 『헌법논총』(헌법재판소), 제22집(2011), 177-206면.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 통권 제422호(2011), 83-98면
• - 시설 이용에서의 차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안암법학』(안암법학회), 통권 제37호(2012), 27-53면.
• - 미혼모의 인권과 법정책, 『고려법학』(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제64호(2012), 139-171면.
• - 차별, 소수자, 국가인권위원회,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18권 제2호(2012), 177-222면.
• - 선거관리와 선거소송, 『저스티스』(한국법학원), 통권 제130호(2012), 37-63면.
• - 공생발전과 헌법, 『공법학연구』(학국비교공법학회), 제13권 제3호(2012), 3-31면.
• -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판단기준, 『세계헌법연구』(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제18권 제2호(2012), 335-358면.
• - 한국 헌법상 면책특권의 제한 가능성과 방식, 『유럽헌법연구』(유럽헌법학회), 제12호(2012), 263-285면.
• -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헌법논총』(헌법재판소), 제23집(2012), 5-48면. 
• - 여성승무원에 대한 복장제한의 인권침해성, 『헌법재판의 새로운 지평: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퇴임기념논문집』(2013), 438~454면.
• - 배심제도와 재판을 받을 권리, 『세계헌법연구』(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제19권 제2호(2013), 297~320면.
• - 미혼모 관련 법제도의 분석과 평가, 『안암법학』(안암법학회), 제42호(2013), 1~28면.
• - 헌법과 소수자보호, 『안암법학』(안암법학회), 제43호(2014), 1~29면.
• -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고려법학』(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제72호(2014), 65~90면. 
• - 복지국가와 복지수급권의 보장 - 신뢰보호원칙과 재산권보장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20권 제1호(2014), 1~30면.
• - 통일 후의 의회형태로서 의원내각제, 『세계헌법학회』(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제20권 제1호(2014), 93~125면.
• - 사회보장 영역에서 법률유보원칙, 『사회보장법학』(한국사회보장법학회), 제3권 제1호(2014), 5-35면.
• - 이산가족의 '가족에 관한 권리', 『헌법논총』(헌법재판소), 제25집(2014), 289-326면.
• - 아시아 지역 인권보장 체계의 설립 방안 - 유럽인권재판소 모델의 아시아 적용가능성 및 시사점, 『세계헌법연구』(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제21권 제2호(2015), 87~112면.
• - 보안처분의 확대를 통한 형벌의 강화와 국가책임의 회피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판례 평석,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21권 제3호(2015), 267~294면.
• - 대법원의 역할과 상고심 개선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상고법원 도입 방안 논의를 중심으로(공저),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44집 제1호(2015),
• -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헌법재판연구』(헌법재판연구원), 제2권 제2호(2015), 85~110면.
• - 블랙리스트의 헌법적 쟁점, 『세계헌법연구』(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제23권 제1호(2017), 53~72면.
• - 단말기유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 헌재 2017. 5. 25. 2014헌마844에 대한 평석, 『법조』(법조협회), 제66권 제5호(2017), 511~540면.
• - 혐오표현의 판단기준 -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 지향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연구(헌법재판연구원), 제4권 제2호(2017), 99~121면.
• - 상대적 평등으로서 평등의 의미 -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48집 제2호(2019), 131~155면.
• - 사회권의 복권을 위한 구상,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25권 제3호(2019), 189~213면.
• -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18. 2. 22. 2017헌가28 결정에 대한 평석, 『세계헌법연구』(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제25권 제2호(2019), 39~63면.
• - 불소급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세계헌법연구』(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제27권 제1호(2021), 115~139면.
• - 평등법 제정의 의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인권연구』(한국인권학회/인권법학회), 제4권 제2호(2021), 87~124면.
• - 차별판단의 쟁점들, 『유럽헌법연구』(유럽헌법학회), 제37호(2021), 305~341면.
•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언론중재법의 위헌성 여부, 『언론과 법』(한국언론법학회), 제20권 제3호(2021), 189~221면.
• - 재난과 헌법: 스텔라데이이조 침몰 사고의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법과사회이론학회), 제69호(2022), 199~231면.
• -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 『인권법평론』,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제28호(2022), 201~232면.
• - 블록체인의 헌법적 쟁점, 『미국헌법연구』(미국헌법학회), 제33권 제1호(2022), 1~36면.
• - 기후위기와 헌법 - 기후위기에 대한 기본권 관점의 접근, 『공법학연구』(한국비교공법학회), 제23권 제2호(2022), 77~103면.
• - 포털사이트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과 내용, 『헌법재판연구』(헌법재판연구원), 제9권 제1호(2022), 193~226면.
• - 인공지능과 헌법 -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한 헌법적 권리 차원의 대응,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28권 제2호(2022), 347~383면.
• - 비혼여성의 인공임신에 관한 자기결정의 권리: 임산과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포함된 평등권 및 사회권과 함께, 『인권연구』(한국인권학회/인권법학회) , 제5권 제1호(2022), 1~42면.

- 기본소득과 헌법: 기본소득의 핵심적 특성에 따른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법과사회이론학회), 제70호(2022), 173~204면.

• - 헌법적 원칙으로서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의 접점과 차이, 『유럽헌법연구』(유럽헌법학회), 제39호(2022), 283~322면.
• - 헌법합치적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구상,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28권 제3호(2022), 191~235면.
• - 형집행정지결정권의 한계로서 기본권 및 인권, 『법과 사회』(법과사회이론학회), 제71호(2022), 171~196면.
• - 과밀수용 판단의 법적 근거와 기준, 『헌법논총』(헌법재판소), 제33집(2022), 7~55면.
• - 아동권리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필수적 내용: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입법의 체계적 정합성 및 권리중심의 완결성 제고를 위한 방안, 『인권연구』(한국인권학회/인권법학회), 제5권 제2호(2022), 27~65면.
• - 업무개시명령제도의 위헌성 여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제도를 중심으로, 『법과 사회』(법과사회이론학회), 제72호(2023), 257~286면.
• - 이른바 '노란 봉투 법'과 기본권충돌 - 노동3권의 확대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축소를 담은 법률안에 대한 헌법적 평가,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29권 제1호(2023), 255~296면.
• - 방어권과 급부권의 구분과 결합 - 재판청구권과 참정권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유럽헌법학회), 제41호(2023), 201~240쪽.
• - 헌법적 권리로서 애도할 권리 - 망자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필요성과 그 내용, 『법과 사회』(법과사회이론학회), 제73호(2023), 1~33면.
• - 해방 이후의 포고에 대한 헌법적 분석과 평가(공저),  『고려법학』(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제109호(2023), 1~30면.
• - 대통령 거부권의 헌법적 한계,  『세계헌법연구』(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제29권 제3호(2023),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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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Lectures

- 헌법1 (Law School)

- 헌법2 (Law School)

- 공익인권법 (Law School)

- 차별금지법 (Law School)

- 헌법총론 (College of Law)

- 기본권론 (College of Law)

- 국가조직론 (College of Law)

- 헌법재판론 (College of Law)

- 사회적 이슈와 인권 (School of Liberal Arts)

- 죽음과 법 (School of Liberal Arts)

-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차별금지법 (School of Liberal A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