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QUICK MENU

고려대학교 교수소개

Knowledge & Innovation

소개

Prof. Dr. 박종수

Phone: 02-3290-1872

Fax: 02-3290-5382

E-mail: gessler@korea.ac.kr

  • About Professor
  • Curriculum Vitae
  • Publication
  • Research
  • Teaching
  • Lab Members
  • Profile

    학력
    • 독일 레겐스부르크(Regensburg)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2001)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1996. 3 - 8.)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법학석사, 1996)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1994)
    • 서울 성동고등학교 졸업(37회)
  • Curriculum Vitae

    경력사항
    • 2004.09. ~ 2007.0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2007.09. ~ 2012.0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2012.03.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역임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역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역임
    • 법제처 국민법제관 역임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포럼 위원 역임
    •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자문위원 역임
    •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국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역임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본청 과세적부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체계개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고려대, 서울대 대학원, 서울시립대, 경기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강사
    • 사법시험 2차 출제위원(제52회)
    •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 공인회계사시험 출제위원
    • 세무사시험 출제위원
    • 정보통신부 사이버폭력대책단 위원 역임
    • 국회 입법지원단 위원
    • 독일 조세법학회(Deutsche Steuerjuristische Gesellschaft e.V.) 정회원
    •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간행위원 역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분과위원회 심의위원 역임
    •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외부심의위원 역임
    • 감사원 감사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현, 한국인터넷진흥원 감사
    • 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교육부 교육개혁자문위원회 위원
    • 현,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 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 현, 사단법인 방송통신법포럼 대표
    • 현,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규범자문단 자문위원
    • 현,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
    • 2022.01. ~ 2022.12.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2022.01. ~ 2023.01.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2023.01. ~ 2023.12.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2022.01. ~ 2022.12.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2023.01. ~ 2023.12.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2021.01. ~ 2022.12.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 부학회장
    • 2022.01. ~ 2022.12.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제33대 학회장
  • Publication

    간행물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5판, 2011, 박영사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6판, 2016, 박영사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7판, 2019, 박영사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8판, 2021, 박영사

    박종수, 공법인 과세에 관한 현행 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2001-06, 한국법제연구원, 2001.11.

    박종수,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법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2002-06, 한국법제연구원, 2002.11.

    박종수,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에 관한 조세법제 연구, 연구보고 2003-05, 한국법제연구원, 2003.11.

    박종수, 독일의 재정관련법제와 예산개혁, 연구보고 2004-16, 한국법제연구원, 2004.11.

    류지태/문병효/박종수/임현, 독일통신법, 법원사, 2007.3.

    박종수/서보국, 조세간소화를 위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3.

    박종수, 조세소송법 제정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6.

    박종수, 부동산 실권리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업무의 개선방향, 법무부, 2012.8.

    박종수/김승미/김옥채/박종준/이순환, 방송통신분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2.12.

    박종수/박종준/이순환/석호영/박종명, 방송통신분야 이용자보호법제 세부정비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3.12.

    박종수/박종준/이순환/석호영/박종명, ICT진흥특별법 제정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3.11.

    박종수/김상중/정채연/석호영, 각국의 변호사자격 취득절차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3.5.

    박종수/조용민/김태훈,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범위에 관한 연구, 기획재정부, 2013.9.

    박종수, 개인정보 보호와 국세행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12.

    박종수/이민아/석호영/박수진/김범진, ICT 융합확산에 따른 정보보호 법제 개편방안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

  • Research

    연구업적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서의 '판결'의 의미, 안암법학 제34호(상), 143~174 페이지, 안암법학회, 2011,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체계의 선진화 방안, 법제연구, 2011.6.
    • 통일세 신설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법적검토, 공법연구, 2010.12.
    • 납세자의 권익구제 향상을 위한 현행 조세소송제도의 개선방향, 계간 세무사, 2011년 여름호, 2011.8.
    • 조세소송과 행정법이론, 행정법학 창간호, 2011.9.
    • 방송채널사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방송법상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규제제도의 개선방안, 공법연구, 2011.12.
    • 선거민주주의의 향상을 위한 현행 주민투표법제의 개선방안, 선거연구 제2호, 2011.12.
  • Teaching

    2018-2

     

    1) 법학전문대학원

     

    공법종합연습

    행정쟁송법

     

    2) 일반대학원

     

    조세특례론

     

    3) 법무대학원

     

    조세판례연구

     

    2019-1

     

    1)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1

     

    2) 일반대학원

     

    재무행정법

     

    3) 법무대학원

     

    소득세법

     

  • Lab Memb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