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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수소개

Knowledge & Innovation

소개

Prof. Dr. 박종수

Phone: 02-3290-1872

Fax: 02-3290-5382

E-mail: gessler@korea.ac.kr

  • About Professor
  • Curriculum Vitae
  • Publication
  • Research
  • Teaching
  • Lab Members
  • Profile

    학력
    • 독일 레겐스부르크(Regensburg)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2001)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1996. 3 - 8.)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법학석사, 1996)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1994)
  • Curriculum Vitae

    경력사항
    • 2014.04. ~ 현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
    • 2012.06.29. ~ 현재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2012.05.01. ~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 2012.03.01. ~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1.03.01. ~ 현재 법제처 국민법제관
    • 2009.06.25. ~ 현재 사단법인 방송통신법포럼 대표
    • 2008.08. ~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포럼 위원
    • 2008.08. ~ 현재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자문위원
    • 2012.06.29. ~ 2014.04.30.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2011.08. ~ 2012.07.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국제심사위원회 위원
    • 2010.11.01. ~ 2012.10.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09.04.01. ~ 2014.03.31.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2008.10. ~ 2010.10. 국세청 본청 과세적부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2008.11. ~ 2010.10.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체계개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2007.09. ~ 2012.0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2004.09.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고려대, 서울대 대학원, 서울시립대, 경기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강사
    •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역임
    • 사법시험 2차 출제위원(제52회)
    •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
    • 법무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제2회)
    •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제1회)
    • 중앙인사위원회 국가고시 시험위원
    • 경기도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위원
    • 국회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 공인회계사(CPA)시험 출제위원
    • 통계청 7급공무원임용시험 출제위원
    • 정보통신부 사이버폭력대책단 위원
    • 국회 입법지원단 위원
    • 독일 조세법학회(Deutsche Steuerjuristische Gesellschaft e.V.) 정회원
    • 한국공법학회 총무간사
    • 한국공법학회 출판간사
    • 한국공법학회 이사
    • 한국조세연구포럼 학술이사
    • 한국세무학회 상임이사
    • 한국세법학회 국제이사
    •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간행위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의위원회 위원
    •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분과위원회 심의위원
  • Publication

    간행물
  • Research

    연구업적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서의 '판결'의 의미, 안암법학 제34호(상), 143~174 페이지, 안암법학회, 2011,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체계의 선진화 방안, 법제연구, 2011.6.
    • 통일세 신설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법적검토, 공법연구, 2010.12.
    • 납세자의 권익구제 향상을 위한 현행 조세소송제도의 개선방향, 계간 세무사, 2011년 여름호, 2011.8.
    • 조세소송과 행정법이론, 행정법학 창간호, 2011.9.
    • 방송채널사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방송법상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규제제도의 개선방안, 공법연구, 2011.12.
    • 선거민주주의의 향상을 위한 현행 주민투표법제의 개선방안, 선거연구 제2호, 2011.12.
  • Teaching

    2018-2

     

    1) 법학전문대학원

     

    공법종합연습

    행정쟁송법

     

    2) 일반대학원

     

    조세특례론

     

    3) 법무대학원

     

    조세판례연구

     

    2019-1

     

    1)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1

     

    2) 일반대학원

     

    재무행정법

     

    3) 법무대학원

     

    소득세법

     

  • Lab Memb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