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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수소개

Knowledge & Innovation

소개

Prof. 박세민

Tel:02-3290-1909 

E-mail:seminpark@korea.ac.kr

  • About Professor
  • Curriculum Vitae
  • Publication
  • Research
  • Teaching
  • Profile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University of London(LSE) 법학석사

    University of Bristol 법학박사(보험법)

    Univ. of California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Univ. of North Carolina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주요 연구분야

    보험법, 보험업법, 보험정책, 보험약관해석, 보험소비자보호, 기업보험, 패키지보험, 개인보험, 영미보험법, 약관규제법, 자본시장법, 보험판례평석,

    국내외 기업보험 소송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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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rriculum Vitae

    경력사항
    • 법무부 보험법 개정위원회 위원 (손해보험 소위원장)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전문위원
    •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위원
    •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위원
    • 보험상품위원회 제3보험 위원
    •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위원
    • 해법학회지 편집위원장
    • 고려법학 편집위원장
    • 보험법학회 감사
    • 보험학회지 편집위원
    • Asian Business Lawyer 편집위원
    • 상사법학회, 경영법률학회, 해법학회, 안암법학회 부회장
    • 알리안츠생명 사외이사
    • (현) 삼성화재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상훈
    • 재단법인 양영회 장학생(학부기간)
    • British Council Scholarship(영국 유학기간)
    • 우수강의 교수상 수상
    • 우수논문상 수상
  • Publication

    간행물

    보험법 (제5판), 박영사, 2019.8

    • 주석 상법(보험Ⅱ)(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12
    • Insurance Law in Korea, Kluwer Law International, 2015.3
    •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세창출판사, 2007.4
    • 영국보험법과 고지의무, 세창출판사, 2004.11 (학술원 선정 우수사회과학도서)
    • The Duty of Disclosure in Insurance Contract Law, Dartmouth (U.K.), 1997
  • Research

    연구업적

    용역(서비스) 제공계약의 보험상품성 판단 기준에 관한 소고,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2020

    중고휴대폰 보상서비스의 보험상품성 여부에 대한 연구, 고려법학 제92호, 2019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모드시 사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법리의 해석에 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33권 제1호, 2019

    산출방법서 내용의 약관편입 여부와 설명의무에 관하여, 보험학회지 제117호, 2019

    중복보험과 상해보험계약에서의 법적쟁점 분석과 상법 제672조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1권 제1호, 2018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해석에 대한 연구, 고려법학 제88호, 2018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제고를 위한 비급여 의료비 관리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114호, 2018

    독일 보험계약법상 보험자 정보제공의무 등의 내용 분석과 그 도입가능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고려법학 제84호 2017

    선박충돌손해배상에 관한 수협어선보험약관과 1983 협회선박기간약관의 관련조항 비교분석, 해법학회지 제39권 제1호, 2017

    상법 제731조상 피보험자의 동의방식 다양화에 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6권 제1호, 2017

    •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회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비판, 보험학회지 106호, 2016
    • 담보범위와 면책사유에 관한 수협어선보험약관과 협회선박기간약관과의 비교,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1호, 2016
    • 통상손해로서의 대차료 산정기준에 관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과 그 해석에 대한 개선방향 연구, 보험법연구 제9권 2호, 2015
    •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영국, 독일 및 유럽보험계약법 준칙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47호, 2015
    • 보험자 설명의무 및 약관설명의무의 내용분석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8집 제1권, 2015
    • 화재보험계약상 냉동창고 건물의 완공상태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사건에 있어서 관련 법적 논점에 대한 해석, 고려법학 74호, 2014
    •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과잉수리비에 관한 정비업자와 보험회사간의 법적쟁점에 관한 소고, 경영법률 제24집 제3호, 2014
    • 국제선박보험약관과 한국해운조합의 선박공제보통약관의 일부조문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36권 제1호, 2014
    • 실손의료 보험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표준약관상 보장 및 면책조항에 대한 소비자 이해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구, 경영법률 제23집 제3호, 2013
    • 변액보험약관의 소비자 이해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94집, 2013
    • 보험계약 및 약관해석에 있어서 보험계약 단체성과 개별성 원리의 조화문제에 관한 소고, 보험학회지 제93집, 2012
    • 자동차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에서 주계약과 피보험자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23집 제1호, 2012
    • 퇴직연금제도의 시행과 퇴직연금 보험계약에 있어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관한 고찰, 고려법학 제65호, 2012
    • A Study on A Revision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Article 735-2 Along with Its Problems, The Asian Business Lawyer Vol. 10 2012
    • 신용협동조합 공제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소고, 보험학회지, 제89집, 2011
    • 현행 I0PC 국제기금협약 체계 하에서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한국해법학회지, 제33권 제2호, 2011
    • 손해보험사의 장기저축성보험 규제에 관한 소고, 경영법률 제21권 제2호, 2011
    • 해상보험에 있어서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성 인정문제와 그 적용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33권 제1호, 2011
    • 유류오염손해배상에서 국제기금의 보상절차와 보상지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 한국해법학회지 32권 제1호, 2010
    • 신협공제에 대한 현행감독규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기업법연구 24권 제3호, 2010
    • 신협공제에 있어서 상품심사와 재무건전성에 관한 감독기준 연구, 횡천 이기수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2010
    • 영국 및 한국 해상보험법상 추정전손과 그 형식적 성립요건으로서의 보험위부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32권 제1호, 2009
    •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 대응방안 분석과 그 개선책에 대한 연구, 저스티스 제111호, 2009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소고, 보험학회지 제82집, 2009
    • 현행 보험목적의 양도 규정 및 입법 불비에 대한 해석상 문제점과 그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7권 제4호, 2009
    • 책임보험상의 직접청구권을 둘러싼 법적 논점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 제27호, 2008
    • 상법 제735조의3(단체보험) 조문의 해석상 문제점에 대한 소고, 경영법률 제18집, 2008
    •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안암법학 제25권 제2호, 2007
    • 상법 제735조의2(연금보험)의 해석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제18집 제1호, 2007
    • 해상보험법상의 인과관계 이론에 관한 해석, 한국해법학회지 제29권 제2호, 2007
    • 심신박약자 및 심신상실자의 사망보험가입에 관한 연구, 법조 제613호, 2007
    • 해상법상의 정기용선계약의 해석론, 법학논총, 한양대학교, 2007
    • 상법 제24조상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소고, 안암법학 제24권, 2007
    • 해상법상의 선장의 법적권한과 의무,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한양대학교, 2006
    • 보험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하), 법조 제597호, 2006
    • 보험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상), 법조 제596호, 2006
    • 음주운전대행중의 자동차사고에 대한 책임관계와 보험약관의 해석연구, 보험학회지 제73집, 2006
    • 상법 제655조 조문의 문제점과 해석방향, 고시연구, 2006년 3월호
    • 해상보험법상 담보의 개념과 영국 협회적하보험약관 제5조 및 상법 제706조 제1호에 관한 고찰, 해법학회지 제27권 제2호, 2005
    • 영국과 미국 해상보험법상 감항능력담보에 관한 비교분석, 경영법률 제16권 제1호, 2005
    • 자동차보험약관 중 피용자재해면책조항에 관한 고찰, 법조 제589호, 2005
    • 상법 제23조의 상호권과 역혼동 인정요건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22집 제1호, 한양대학교, 2005
    • 지배인의 대리권 범위와 제한 및 표현지배인과 연관된 논점 분석, 고시연구, 2005년 6월호
    • Post-Contractual Duty Of Utmost Good Faith, Journal of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University of Assumption, Thailand 2004
    • 영국의 The Litsion Pride 사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26권 제2호, 2004
    • 상법상 보험설계사와 보험영업소장의 법적지위, 고시연구, 2004년 11월호
    • 현행 신중한 보험자(prudent insurer)기준에 대한 비판적 재고, 보험학회지 제68집, 2004
    • 자동차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동차 양도와 대체, 관담 김윤구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2004
    • Post-contractual duty of utmost good faith, The 8th Conference of the Asia-Pacific Risk and Insurance Association, 2004
    • 법학교육의 체제개선에 관한 연구, 법조 제567호, 2003
    • 개정 자동차보험약관의 자기신체사고보험연구, 법학연구 제14권, 충북대학교, 2003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관한 해석, 임홍근 교수님 정년기념 논문집, 2003
    • 자배법상 운행 및 운행기인성 개념에 대한 소고, 보험개발연구 제14권 제2호, 2003
    •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Exclusion Clauses for the Unlicensed or Driving While Intoxicated in Bodily Injury Liability and Personal Accident Insurance in Korean Insurance Law, The 7th Conference of the Asia-Pacific Risk and Insurance Association,           Thailand, 2003

    • An Analysis of the Controversial Exclusion Clauses under Korean Automobile Insurance Policy, Journal of Korean Law,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3

    • 영국의 고지의무에 있어서 유인요소에 대한 해석과 우리 보험법에의 적용 문제, 보험학회지, 제63집, 2002

    • 대물배상책임보험과 자기차량손해보험의 해석, 법학연구 제13권, 충북대학교, 2002

    •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해석론, 경영법률 제13집 제1호, 2002

    • Two controversial decisions in insurance law in Korea, Conference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ian Studies, USA, 2002

    • 자동차보험대인배상 I의 법률적 논점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제12권, 충북대학교, 2001

    • Going Public and Listing of Life Insurance Companies on Stock Markets and Profit Sharing in Korea: A Legal Study, Columbia   Journal of Asian Law Vol.14, Columbia University, U.S.A. 2000

    • 다수보험계약과 고지(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기존 해석의 비판, 보험개발연구 제11권 제3호, 2000

    • 자동차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II 의 피보험자와 피해자의 범위에 관한 해석론, 법학연구 제11권, 2000

    • A legal analysis on some problems in the initial public offerings of Korean life insurance companies, The 4th Conference of the   Asia-Pacific Risk and Insurance Association, Australia, 2000

    • 보험계약의 본질과 신뢰관계에 대한 법적 고찰, 보험학회지 제55집, 2000

    •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와 상장차익에 관한 법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18권 3호, 2000

    • 보험계약법상 청구권대위에 관한 해석, 법학연구 제10권, 충북대학교, 1999

      판례를 통한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 개념의 분석, 비교사법 제6권 제1호, 1999

      A study on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new requirement of inducement in insurance contracts,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Pacific Risk and Insurance Association, Hong Kong, 1999

    • A study on the criteria of material facts in insurance contracts, 하촌 정동윤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9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험법률 제27호, 1999

    • 화재보험계약의 해석과 문제점, 법학연구 제9권, 충북대학교, 1998

    • 보험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연구-영국의 Skandia사건의 판결문 분석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17권 제2호, 1998

    • Reciprocity of principle of duty of disclosure, The 2nd Conference of the Asia-Pacific Risk and Insurance Association,   Singapore,1998

    • Uberrima fides in insurance contracts, 경영법률 제8집, 1998

    • 영국보험산업의 자율규제 제도, 생명보험 제227호, 1997

    • 최대선의의 원칙-그 불합리적 해석에 대한 비판, 법학연구 제8권, 충북대학교, 1997

    • 중요성 판단의 문제와 해석, 상사법연구 제15권 제2호, 1996

    • Origin of the duty of disclosure in insurance contracts, Anglo-American Law Review Vol. 25 No. 2 (U.K.) 1996

    • Presumption of inducement, Insurance Law & Claims No. 21 (U.K.) 1996

    • Duration of duty to disclose in English insurance contracts, 법학 제36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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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aching

    법과대학 체제에서는 상법총칙상행위법,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해상법, 상법사례연습 등을 강의함.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보험법, 상법총칙상행위법, 보험약관해석 등을 강의함.

    일반대학원과 법무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에서는 보험법, 영미보험법, 보험판례분석, 약관해석, 보험정책에 관한 다양한 강의를 개설하여 강의함.

    보험법 전공 박사과정생과 석사과정생의 논문을 지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