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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수소개

Knowledge & Innovation

소개

Prof. 조영선

Tel:  02-3290-2881

E-mail: soaring@korea.ac.kr

  • About Professor
  • Curriculum Vitae
  • Publication
  • Research
  • Teaching
  • Profile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8)
    • 사법연수원(1990-1992)
    • UNC Law (V.S: 2003)
    • NUS Faulty of Law (V.F: 2018)
  • Curriculum Vitae

    경력사항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현재)
    • 특허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등 판사,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1992)
    • 사법시험 합격 (1989)

     

    기타경력

    특허청 직무발명 제도개선위원회 자문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자문위원

    특허청 심판혁신 자문위원

    Thomson Reuteurs 온라인 주석서, 특허법 집필대표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 한국특허법학회 부회장
    • EU-KOR IP Conference, Moderator (2017)
    • International Patent Court Conference, Panel (2016)
    • KOR-US IP Litigation Conference, Session Moderator (2013)
    •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Executive LL,M 강의
    • WIPO 아시아-태평양 지적재산권 법관 회의 한국 대표
    • 대법원 국제규범 연구회 위원
    수상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암강의상 (2015, 2020)
    • 고려대학교  석탑강의상 (2008, 2011, 2018, 2019, 2020)
    • 고려대학교  우수강의상 (2010, 2016, 2017) / 영어강의 우수강의상 (2010)
    • 최우수 논문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Cho, Youngsun is a professor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at Korea University School of Law, South Korea. Before joining the faculty in 2008, he served as a judge for 13 years at the Patent Court and District Courts of Korea. He is the only academic professor who had a career as a Patent Court judge in Korea. He lectures on patent law, trademark law, copyright law in Korean and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English. He also taught IP law for the executive LL.M program students of Univ. of Washington in St. Louis in the summer of 2010. He was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Patent Law Academy (2009-2010) and chairman of the Patent Act Renovation Committee in KIPO (2015-2016). He participated in a number of international IP conferences as a speaker or moderator: recently, in the 2016’s International IP Court Conference (Patent Court)/ the 2016’s International IP Conference: Harmonization and Cooperation of Patent Trial and Litigati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e authored a patent law textbook running into its 6th edition and co-authored several commentary books. He also joined the World’s Law Encyclopedia Series (Wolters Kluwer, Netherlands) writing the monograph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outh Korea (2015).

     
  • Publication

    간행물
    •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outh Korea, Wolters Kluwer (Netherlands, 2015)
    • 특허법 3.0(제7판), 박영사 (2021)
    • 지적재산권법(제5판), 박영사 (2021)
    • 특허법주해 1(공저), 박영사 (2010)
    • 특허판례연구(공저), 박영사(2009)
    • "영화 및 공연과 지적재산권", 엔터테인먼트법(공저), 진원사(2008)
    • 지적재산소송실무(공저), 박영사(2006)
  • Research

    연구업적

    특허침해로 인한 징벌적 배상의 실무상 운용방안- 인권과정의(2020. 9)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문제- 경영법률(2020. 1)
    블록체인 핀테크 발명의 특허법적 문제 - 특허요건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2019. 10)

    종업원에 의한 직무발명의 사용·공개와 영업비밀 침해- 인권과정의(2019. 8)

    4차 산업혁명과 의료기술의 특허법적 문제- 법조(2019. 4)

    침해소송의 판결 후 특허의 정정․무효로 인한 법률문제- 재심 허용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저스티스(2019.2) 

    인공지능과 특허의 법률문제, 고려법학(2018. 9)

    인터넷을 통한 특허권의 침해유형과 그 책임, 정보법학(2018. 8)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과 일시적 복제-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본소) 등 판결에 대한 검토 -, 고려법학(2018. 3)

    특허침해시 과실추정의 한계와 배상액 감액에 대한 시론, 저스티스(2017. 12)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국제소송에 관한 검토 -준거법 문제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2017. 6)

    • 모인특허에 대한 이전청구권의 법률문제, 사법(2017. 3)
    •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검토, 법제연구(2016. 12)
    • 특허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일원론과 이원론의 재검토, 인권과 정의(2016. 11)
    • 특허권 간접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법(2016. 6)
    • 저작권과 상표권의 저촉ㆍ중복보호 등에 관한 법률문제, 저스티스(2016. 4)
    • 특허침해로 인한 금지권의 상대화(相對化)에 대하여, 경영법률(2015.07)
    •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의 신규성ㆍ진보성 판단, 저스티스(2015. 4)
    • 심사 중인 발명의 실시로 인한 보상금 청구권에 관한 검토, 지식재산연구(2015. 3)
    • 특허침해 경고의 법률문제, 사법(2014. 12)
    • 특허 통상실시권의 대항력에 대한 검토- 미등록 실시권을 중심으로 -, 법조(2014. 9)
    • 선의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문제, 저스티스(2014. 6)
    • 불사용 상표에 대한 침해와 손해배상, 인권과정의(2013. 11)
    • 현행 업무상 저작물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제언, 계간저작권(2013. 9)
    •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법리의 재검토 - 경과실 감액을 중심으로 -, 법조(2013. 8)
    • 특허권 남용 법리의 재구성, 저스티스(2013. 4)
    • "상세한 설명에 의한 특허 청구항의 뒷받침", 고려법학(2012, 9)
    • "명세서 기재요건으로서의 발명의 효과", 인권과 정의(2012. 8)
    •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정손해배상, 법조(2012.4)
    •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특허의 무효", 저스티스(2012.4)
    • "영업방법(BM) 특허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한국지급결제학회지(2011. 12)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자권)의 위상 검토와 제언", 고려법학(2011.12)
    • "특허법상 선사용권 제도의 운용에 대한 검토", 인권과 정의(2011.11)
    • "상표침해소송에서의 무효 및 불사용 취소 항변", 저스티스, (2011.8)
    • "특허권 공유의 법률관계 - 특허법 제99조의 해석론과 입법론-", 법조(2011.3)
    • "객관적 지표(Objective Indicia)에 기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론", 안암법학 (2010.9)
    • "연구, 시험을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의 효력", 저스티스(2010.4)
    •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48조의 해석론-", 법조(2010.3)
    • "특허실시권자의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권", 저스티스(2009.4)
    •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의 법률문제", 법조(2008.10)
    • "상표의 사용개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저스티스(2008.8)
    • 특허쟁송과 당업자의 기술수준 -두 가지의 새로운 시도-, 저스티스 (2005)
    • 미국 판례법상 상표의 오인, 혼동 판단, 법조(2004)
    • 미국의 특허소송절차에 대한 고찰-법관의 기술이해를 중심으로-, 법조(2004)
    •  
    •  
  • Teaching

    특허법

    지적재산권법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영강)

    International Patent Law(영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