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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수소개

Knowledge & Innovation

소개

Prof. 이재형

Tel:  02-3290-1876

E-mail: leesjd@korea.ac.kr

  • About Professor
  • Curriculum Vitae
  • Publication
  • Research
  • Teaching
  • Lab Members
  • Profile

    학력
    •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S.J.D. 법학박사)
    •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우신고등학교 졸업
  • Curriculum Vitae

    Education
    • (현)미국 뉴욕주 변호사
    • (현)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패널위원 후보
    • (현)한-미 FTA 분쟁해결절차 패널위원 후보
    • 2005.09. ~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04.05. ~ 현재 국제법평론회 운영위원
    • 2004.05. ~ 현재 국제법평론회 이사
    • 2003.05. ~ 현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이사
    • 2000.03. ~ 2005.08.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부교수
    • 2003.09. ~ 2004.12. 사법연수원 외래교수(국제통상법)
    • 2012.03. ~ 2012.06. 사법연수원 외래교수(국제통상법)
    • 2012.02. ~ 2016.01. 한-EU FTA 지속가능발전 CSF 위원

    학회 활동
    • 2017.01. ~ 2018.12. (현)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
    • 2017.01. ~ 2017.12. (현)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 2011.01. ~ 2011.12.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 2010.08. ~ 2011.12. 국제법평론회 회장
    • 2006.05. ~ 2008.04. 안암법학회 간사장
    • 2005.07. ~ 2006.12.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총무이사
    • 2004.08. ~ 2005.07. 국제법평론회 출판이사
    • 2003.05. ~ 2005.06.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출판이사·편집위원장
    • 2003.01. ~ 2005.01. 국제거래법학회 출판이사·편집부위원장
    • 2001.06. ~ 2003.06.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연구이사
    정부기관 자문 등

    □ 외교부

    • 2012.11. ~ 현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2013.02. ~ 현재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위원
    • 2015.04. ~ 현재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 환경부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대표단 법률자문역
    •   - 2009.12. 코펜하겐
    •   - 2010.12. 캔쿤
    •   - 2011.12. 더반
    •   - 2012.12. 도하
    •   - 2013.11. 바르샤바
    •   - 2014.12. 리마
    •   - 2015.12. 파리
    •   - 2016.11. 마라케시
    UN기후변화협상 대표단 법률자문역
    •   - 2009.09. 방콕
    •   - 2009.11. 바르셀로나
    •   - 2010.08. 본
    •   - 2010.10. 텐진
    •   - 2011.04. 방콕
    •   - 2011.06. 본
    •   - 2011.10. 파마나씨티
    •   - 2012.05. 본
    •   - 2012.09. 방콕
    •   - 2013.04.; 2013.06. 본
    •   - 2014.03.; 2014.06.; 2014.10. 본
    •   - 2015.06.; 2015.09.; 2015.10. 본
    •   - 2016.05. 본
    협상자문
    •   - 2006.03. ~ 2007.03. 한-미 FTA
    •   - 2007.05. ~ 2009.03. 한-EU FTA
    •   - 2005.12. ~ 2006.08. 한-캐나다 FTA
    •   - 한-중앙아메리카 FTA, 한-에콰도르 FTA, RCEP, 한중일 FTA
    •  

    □ 산업통상자원부

    • 2015.06. ~ 현재 WTO 일본 수산물 분쟁 전략자문단 위원
    • 2015.01. ~ 2015.12. 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 TF 위원
    • 2015.03. ~ 2015.05. WTO DDA 작업계획 TF 위원
    • 2014.05. ~ 2014.12. 쌀 관세화 TF 위원
    •  

    □ 법무부

    • 2007.11. ~ 현재 선진법제포럼 회원
    • 2010.12. ~ 현재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단 연구위원
    • 2008.08. ~ 2008.12. 변호사시험법시행령제정실무위원회 위원
    • 2008.02. ~ 2008.07. 법무자문위원회「변호사시험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
    • 2007.08. ~ 2008.01. 변호사시험법제정실무위원회 위원
    •  

    □ 농림부

    • 2014.05. ~ 2014.12. 쌀 관세화 TF 위원
    • 2007.02. ~ 2008.02. 지리적표시등록심의위원회 위원
    •  

    □ 외교통상부

    한-EU FTA 협상 자문
    •   - 2007.11. 브뤼셀
    •   - 2008.01. 서울
    •  

    □ 산림청

    • 2011.03. ~ 2011.10.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자문위원
    • 2013.09. ~ 현재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 2013.02. ~ 현재 국회기후변화포럼 이사
    • 2012.11. ~ 2013.02.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
    • 2012.07. 한-EU FTA 지속가능발전 CSF 참가
    • 2012.03. ~ 2014.03.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 징계위원회 위원
    • 2012.02. ~ 2016.01. 한-EU FTA 지속가능발전 국내자문단 위원
    • 2011.02. ~ 2013.0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 2011.02. ~ 2014.02. 중소기업중앙회, 무역구제심의회 위원
    • 2011.02. OECD 기후·투자·개발 작업반 회의 참가
    • 2010.07. 태평양경제협력회의 Post-2010 Trade Agenda for the Asia-Pacific 참가(도쿄)
    • 2010.04. UNESCO 기후변화 윤리헌장 제정 전문가 워크샵 참가(요코하마)
    • 2009.06. ~ 2010.06.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고문변호사
    • 2009.01. ~ 2009.12. 카자흐스탄 WTO 가입 자문(아스타나)
    • 2008.11. ~ 2013.02. FTA 민간자문회의 자문위원
    • 2008.05. APEC Workshop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참가(싱가폴)
    • 2007.07. ~ 2009.03. 한-EU FTA 전문가 자문위원 (투자·분쟁해결·지속가능개발)
    • 2006.07. ~ 2007.03. 한-미 FTA 투자자-국가중재제도 TF 위원
    • 2006.06. OECD 「무역과 환경 합동작업반」지역무역협정과 환경 전문가워크샵 참가(파리)
    • 2006.06. WTO 무역과 환경위원회 특별회의 참가(제네바)
    • 2006.03. ~ 2007.03. 한-미 FTA 전문가 자문위원 (투자·수입규제·환경)
    • 2005.12. ~ 2006.08. 한-캐나다 FTA 자문교수 (환경)
    상훈
    • 2013.02.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외교통상통일위원장상 (국회 기후변화포럼)
    • 2007.12., 2011.12. 환경부장관 표창
    기타
    • 2003.06. ~ 현재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 시험위원
    • 2010.11. ~ 현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 2006.12. ~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통상법연구센터 소장
  • Publication

    간행물
    •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6, 공저)
    • 통상분쟁 속의 한국 (학영사, 2006, 공저)
    • 한미 FTA: 미래를 위한 선택 (한국무역협회, 2006, 공저)
  • Research

    연구업적

    [박사학위논문]

    •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d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Interpretation of Article III of GATT 1994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9)

    [연구논문]

    • 미국법상 통상조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2.06)
    • 한-미 FTA가 물산업에 미치는 영향 (물정책?경제, 2012.04)
    • 기후변화상품에 대한 특별대우와 국제통상규범 (법학연구, 2010.06)
    •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간접수용의 기준에 관한 연구 (국제법평론, 2009.10)
    • 반덤핑조치를 위한 피해의 누적평가 요건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09.06)
    • WTO 반덤핑협정상 피해판정에 관한 법적 쟁점의 연구 (통상법률, 2008.06)
    • 문화보호와 국제통상규범의 조화 (고려법학, 2008.04)
    • OECD 철강보조금협정 초안의 허용보조금에 관한 분석 (안암법학, 2008.04)
    • 교토메커니즘의 국제통상법적 분석 (안암법학, 2007.11)
    • FTA 환경규정상 당사국의 의무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2007.10)
    • 기후변화협약과 환경세의 국경조정 (통상법률, 2005.02)
    • WTO 반덤핑협정상 덤핑판정에 관한 법적쟁점의 연구 (통상법률, 2004.02)
    •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통상법률, 2003.08)
    • 우회덤핑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무역구제, 2003.01)
    • 통합분석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법행정, 2002.02)
    • 차별적 국내법규에 대한 GATT/WTO의 규제 (사법행정, 2002.01)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 제20조의 해석 및 적용 (사법행정, 2001.10)
    • 상품교역에서의 비차별적 내국세 부과 의무 (통상법률, 2000.08)
  • Teaching

  • Lab Memb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