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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수소개

Knowledge & Innovation

소개

Prof. 최우진

Tel: 02-3290-1884

E-mail: woo-jin@korea.ac.kr

  • About Professor
  • Curriculum Vitae
  • Publication
  • Research
  • Profile

    학력
    •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 Curriculum Vitae

    경력사항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2017~2019)
    • 법원실무제요 발간위원회(민사소송 분과위원회) 위원(2016~2017)
    • 대전고등법원 판사 (2015~2016)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민사) (2013~2014)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12)
    • 막스플랑크 비교사법연구소 방문연구원(Hamburg, 국외교육훈련) (2009.8.~2010.8.)
    •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8~2011)
    •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5~2008)
    • 공군법무관 (2002~2005)
    • 사법연수원 (31기, 2000~2001)
    수상

    법학논문상(한국법학원, 실무계)(2020)

  • Publication

    간행물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공저, 개정), 법원행정처, 2017

  • Research

    • "피해구제 강화의 관점에서 본 증액배산 산정", 사법 제56호(2021. 6.)
    •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민사법학 제93호(2020, 12.)
    •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수익책임", 저스티스 제180호(2020. 10.)
    • “담보권실행경매절차의 매수인 지위에 관한 검토 -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의미와 해석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제174호(2019. 10.)
    • “이른바 형평성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제한 실무의 사례유형별 분석과 비판”, 고려법학 제94호(2019. 9.)
    • “위법한 쟁의행위 중 지출된 고정비용의 배상에 관한 검토”, 사법 제48호(2019. 6.)
    • “손해배상산정에 관한 사실심법원의 재량 - 재량의 규준 및 한계를 중심으로 - ”,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8. 6.)
    •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에 대한 이자 부가의 의미와 기산 시기”, 비교사법 제19권 2호(2012. 5.)
    • “독일 손해배상소송에서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사실심 법원 재량과 위자료표의 활용”, 재판자료 제122집(2011. 5.)
    • “구체적 액수로 증명곤란한 재산적 손해의 조사 및 확정: 사실심 법원 권능의 내용과 한계”, 사법논집 제51집(2010. 12.)
    • “기존채무에 대한 채권가압류 이후의 준소비대차 약정”, 민사법학 제47호(2009. 12.)[공저]
    • “영구적 항변권에 관한 연구: 연혁 및 이론적 고찰”,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