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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수소개

Knowledge & Innovation

소개

Prof. 최영홍

Tel:  02-3290-1904

E-mail: yc478@korea.ac.kr

  • About Professor
  • Curriculum Vitae
  • Publication
  • Research
  • Teaching
  • Profile

    학력
    •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상법 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상법 전공)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학사)
  • Curriculum Vitae

    Education
    • (현)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 (현)(사)한국유통법학회 회장
    • (현)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 게임물등급위원회 윤리위원
    •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 유통분과위 자문위원
    • 서강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 1992. ~ 2007. 변호사
    • 1978. ~ 1992. 군법무관
    • Cornell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국제회의 참석
    • 1990.09. 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itarian Law Military Course(Sanremo, Italy)
    • 1992.04. Conference of Law of War in Asia(Singapore)
    • 1999.09. Lawasia, Franchising Sector (Seoul), 기조연설 "Franchising in Korea"
    • 2002.10. ~ 2002.12.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EU, 일본의 각 프랜차이즈협회 순회방문, 각국 프랜차이즈법 조사(산자부 용역)
    학회 및 학술대회
    • 2006. ~ 2007. 발표 : 중재학회, 경제법학회, 한림대, 서강대(총 4회)
    • 2007. 토론 : 경영법률학회(국제학술대회, 중국)
  • Publication

    간행물
    • "White collar 범죄와 함정수사기법"(청림각) 편역, 1998.01.
    • "프랜차이즈의 법리"(법무부, 법제자료집), 1989.12.
    • "가맹상계약의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1991.02.
    • "매일경제"신문에 매주 프랜차이즈 칼럼 연재, 1999.03. ~ 2000.02.
    • "주석상법" 프랜차이즈편 (한국사법행정학회, 482-507쪽), 2003.01.
    • "가맹계약론" 저술 (프랜차이즈시스템연구소), 2003.11.
    • "국제프랜차이즈계약입문" 번역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2010.05.
  • Research

    연구업적
    • "프랜차이즈 가맹상의 보호에 관한 입법례"(공정경쟁 제68호), 2001.0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향후 과제"(경영법률, 제13집 제2호, 사단법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3.02.
    • "프랜차이즈와 중재"(계간 중재 겨울호, 대한상사중재원, 35-44), 2004.12.
    • "가맹사업과 공급원의 제한"(경영법률 제16집 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5.10.
    • "가맹사업거래와 거래상 지위남용"(판례실무연구[Ⅷ], 비교법실무연구회, 박영사, 13-45쪽), 2006.07.
    • "가맹계약과 신인의무"(경영법률 제17집 2호, 한국격영법률학회), 2007.01.
    • "가맹계약분쟁과 중재에 관한 법적 문제"(중재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7.03.
    • "가맹계약의 해지에 대한 규제와 그 한계"(비교사법 제14권 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06.
    • "경업금지특약의 유효요건"(상사법연구 제27권 1호), 2008.05.
    • "프랜차이즈의 국제화와 가맹사업법의 문제점"(경영법률 제17집 제1호), 2008.10.
    • "완결조항에 관한 소고"(상사법연구 제28권 1호), 2009.05.
    • "프랜차이즈 관련 상법 개정안의 고찰"(상사법연구 제28권 2호), 2009.08.
    • "가맹금의 개념과 정의조항" (고려법학 제56호), 2010.03.
  • Teac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