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1998. 12.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매디슨)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S.J.D.)

(박사논문: Analyses of the 1998 Korean Banking Reform and Suggestions to the Future Reform Modeled on the United States)

경력사항

학회 및 협회 활동

• (현)한국금융법학회 부회장

• (현)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 (현)한국경영법률학회 부회장

• (현)한국안암법학회 부회장

• (현)한국상사법학회 이사

•  

  프로젝트 참여이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감사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주요국 감사인의 민사책임 제도 비교 분석)	2025.04 - 2026.04	총괄	한국공인회계사회
  전주시 공공은행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2020.02 - 2020.06	총괄	전주시청
  해외 주요국 및 국내의 제재 대체제도 현황 및 금융감독수단으로서의 도입방안 연구	2018.07 - 2018.11	총괄	금융감독원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시 법률적 쟁점	2017.02  - 2017.08	총괄	한국은행
  국민은행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2017.01 - 2017.04	책임	국민연금
  원칙중심 규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2015.07 - 2015.12	총괄	한국금융투자협회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부서 운영 현황과 서울특별시 법률지원 시스템 개선방안	2013.08 - 2013.12	총괄	서울시청
  금융제재 양정기준의 개선에 관한 연구	2012.05 - 2012.10	총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축은행 제도개선 방안	2011.09 - 2012.03	책임	저축은행중앙회

간행물

김용재, 「2020년 자본시장법원리」,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김용재, 「은행법원론 제3판」, 박영사, 2019.

• 김용재,「자본시장과 법(상)」,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1. 8. 26.
• 김용재,「은행법원론」, 박영사, 2010. 2. 10.
• 정찬형, 김용재, 최동준, 「로스쿨금융법」, 박영사, 2009.
• 정찬형 편, 김용재 외 7인 공저, 「주석 금융법(I): 은행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1. 31.

연구업적

주요 논문

“외부감사인의 민사책임 제도와 관련한 본질적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향”, 「경영법률」 제36권 제2호 (2026. 1)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 검토”, 「상사법연구」 제44권 제3호 (2025. 11).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임의준비금 사용 목적 변경의 위법성과 경영권 유지 목적의 대항적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의 문제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1.자 2024카합21491 결정 -”, 「법학논총」제37권 제3호 (2025.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은행 설립과 관련한 법률적 제언-미국의 North Dakota 은행을 모델로 하여”, 「경영법률」제31권 제1호 (2020. 10).

“사모 유동화거래시 사모주선인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연구―CERCG ABCP 사건에서 실사의무 및 선관의무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20권 제3호 (2020. 1).

“전자금융거래 사고와 금융기관의 책임”,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4호 (2019. 12).

“금융감독법상 대체적 조치수단의 도입필요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경영법률」 제30권 제1호 (2019. 10).

“국내 조건부자본증권의 현황과 쟁점 고찰”, 「금융법연구」 제15권 제3호 (2018. 12).

“증권투자신탁의 법률관계 분석과 입법적 과제”, 「금융법연구」 제15권 제2호 (2018. 8).

“자본시장법상 원칙중심규제의 도입 필요성 및 방향”, 「증권법연구」 제19권 제1호 (2018. 4).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시 법률적 쟁점”, 「비교사법」 제25권 제1호 (2018. 2).

“영국의 금융상품 개입 규칙을 모델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방향”, 「사법」제42호 (2017. 12.)

“원칙중심규제의 도입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자본시장법 제37조의 개정 필요성”, 「금융법연구」제14권 제1호 (2017. 4.)

“유통시장에서의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외법논집」제40권 (2016. 8.)

“영국법상 Chinese Wall 규제 분석과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 도출”, 「금융법연구」제13권 제2호 (2016. 8.)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에 즈음한 은산분리정책의 재검토: 은행법상 소유규제 위반시 사법적 효력”, 「금융법연구」 제12권 제3호 (2015. 12.)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외국환거래제도의 개선방향”, 「금융법연구」 제12권 제2호 (2015. 8.)

“미국저축기관의 발전과 제도적 변천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분석”, 「고려법학」 제75호 (2014. 12)

“미국 투자자문업법상 주의의무에 대한 법적 쟁점과 그 시사점 분석”, 「경영법률」 제25권 제1호 (2014. 10.)

“KIKO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법리적 재검토”, 「저스티스」 제140호 (2014. 2.)

학위논문

• 석사학위논문(1989): “내부자거래규제의 동향에 관한 연구”
• 박사학위논문(1998): “Analyses of the 1998 Korean Banking Reform and Suggestions to the Future Reform Modeled on the United States"

주요 담당 교과목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학과]